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Creo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을 통해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약 50% 감액 및 고소취하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법 설치된 프로그램을 쓴 건 맞는데, 꼭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합의금도 너무 큰데 줄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있었는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경위와 범위, 사후 조치, 그리고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저작권 침해 사실의 유무’만으로 보지 않고, 형사고소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이 제공한 2D 도면과 3D 모델링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Creo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일 프로그램이 복수 장비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압수수색까지 겪으면서 사안의 심각함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문제를 인식한 직후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했고, 이후 추가 사용도 없었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형사절차 리스크와 함께 고액의 합의금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었다는 점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Creo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자체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형사 리스크와 금전적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단순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압수수색 이후 곧바로 고액의 합의 요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장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 실제 업무에 어느 범위까지 사용되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사용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용 목적과 범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사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를 감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와 합의금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Creo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중심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우선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점, 업무상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제 사용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프로그램이 복수 장비에 설치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단순히 수량만 부각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 형태 전체가 보이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이후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했고, 문제 인식 후 추가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 장기화가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합의금 감액과 고소취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처음에는 큰 규모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용 경위와 사후 조치, 조기 종결 필요성을 근거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건이 무조건 장기 분쟁으로 가기보다, 실질적 정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전제로 종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문제 인식 후 즉시 삭제가 이루어졌고, 추가 사용이 없었다는 점은 사후 태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요구 금액 대비 약 50%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도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절차와 금전 부담을 모두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Creo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건은 단순 사용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와 합의금 부담이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용 경위와 범위, 사후 조치를 정확히 정리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경찰 조사 없이 조기 종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이라도 사용 형태, 삭제 조치, 협상 시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 얼마나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복제 솔리드웍스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역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핵심은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오늘은 합의와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실제 침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된 솔리드웍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 구매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1차적인 형사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형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의 고소 취하 여부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벌금형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사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약식명령 이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합의를 통해 다시 ‘처벌 불필요 사건’으로 전환한 뒤, 정식재판으로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따라 우선 권리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경위, 고의성 부족, 제한적 사용 범위 등을 정리해 전달하며 분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라는 점과 실질적인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역시 조율하여 합의를 성립시켰고, 결국 권리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미 형성된 사건 구조를 법원 판단 단계에서 다시 반영하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약식명령 이후 형사처벌 유지 여부는 공소 기각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권리자 측이 합의 이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형사 절차를 유지할 전제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부담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초기 대응뿐 아니라, 약식명령 이후 단계에서도 합의를 통해 사건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고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기각까지 이어진 사례인데요.

즉, 형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이후라도 ‘처벌 필요성이 없는 사건’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도 약식명령 이후 대응과 합의 전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복제 솔리드웍스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역시 업무 과정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핵심은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흐름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이미 권리자의 고소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이나 부인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부분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진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계 작업이 필요해지면서 솔리드웍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테스트나 학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이후 업무에 활용하면서 사용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불법 복제 버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권리자 측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였는데요.

특히 업무에 사용된 점 때문에 단순 개인 사용이 아닌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 전략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 설치, 실행, 그리고 실제 업무 활용까지 모두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이나 업무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사용 여부뿐 아니라, 사용 기간, 사용 범위,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처벌 가능성을 낮출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을 형사처벌 단계로 끌고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종결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합의 중심 해결’로 설정하고, 권리자 측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용 경위와 침해 범위를 정리해 권리자 측에 전달하고, 분쟁을 장기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조율과 조건 협의를 직접 진행하며, 형사 고소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형사처벌 여부는 권리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정리되었습니다.

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신속한 조치와 대응 태도를 고려해 원만한 합의에 응했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 중심 접근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꾼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업무에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도 침해 사실을 인정한 이후 신속한 조치와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흐름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즉, 쟁점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방향과 합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해외 브랜드 상표권자인 원고가, 의뢰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에 해당하고, 이를 정품으로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이에 대해 의뢰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와 향후 상표 사용 금지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판결에 이르기 전 조정 성립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던 중, 해당 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가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정품과 외형상 유사하나, 라벨·행택·포장 방식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는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향후 상표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사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실질적 분쟁 해결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 제품 매입 비용, 광고비, 창고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거래명세서, 급여대장, 광고비 내역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의뢰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②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유도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추정에 기초한 점을 전제로, 조정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

- 분할 지급 방식을 포함한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

③ 향후 분쟁 재발 방지 구조 마련

- 조정 조항에 상표 사용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반영

- 조정금 전액 지급 시, 과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고가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성립을 선언하였고, 본 사건은 추가 분쟁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라도,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면 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표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사업 현실과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기존 회사를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전 업무를 함께하던 두 명의 대표이사는 의뢰인들의 독립을 허용하며, 기존 거래처를 활용하는 것에도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표이사들의 명확한 동의를 바탕으로 일부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이전 회사와 취급하는 품목이 달라 거래처가 중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거래처 정보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특정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비공지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② 경제적 유용성: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③ 비밀관리성: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를 취했는지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반출된 거래처 정보가 비밀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고,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이끈 구체적 변론 포인트

1) 반출된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 비밀관리성 부재, 경제적 유용성 부족, 공개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대표이사들이 반출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점

→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와 독립을 위한 합리적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업무방해 혐의 역시 사실무근인 점

→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한 정황이 없었고, 영업방해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의뢰인들은 형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출 정보 모두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비밀관리 여부·경제적 가치·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 경쟁관계 형성이나 퇴사 후 독립을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반박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장기간 용역계약 관계에 있던 상표권자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바이오 업계에서 상표권자와 오랜 기간 용역계약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표권자는 이를 계약 위반 및 상표권 침해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발 가능성을 함께 통지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에게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민·형사상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 및 분쟁 종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계약 이행 과정, 상표 사용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전략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소명해야 합니다.

▲ 침해 행위의 고의성·악의 부재: 상표 사용이 일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반복적 침해가 아님을 입증

▲ 침해 규모·매출 규모의 객관적 산정: 실제 판매량·매출이 크지 않다면, 과도한 손해액 산정이 부당함을 주장 가능

▲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조치: 상표 사용 중지, 재고 조치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의뢰인의 반성 및 성실한 해결 의지: 진정성 있는 태도는 감액 협상에서 핵심 요소

따라서 신상민 변호사는 위 요소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손해배상금 감액을 이끈 구체적 조력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손해배상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2) 침해 제품 판매의 즉각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확인

→ 문제 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모두 중지하고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신상민 변호사는 요구액을 약 1/3 수준으로 조정하는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지급 조건까지 의뢰인의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민·형사상 위험을 모두 해소하고 사건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침해 규모, 고의성 여부, 판매 실적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소명하면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실한 태도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완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무단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최초 요구액 대비 약 4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골프 관련 용품을 판매하던 중,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권리자에게 적발되었고, 권리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권리자는 소송과 동시에 거래계좌 가압류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의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청구와 가압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표 사용 경위, 침해품의 유통 규모, 재고 현황, 영업 상태 등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 등록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 상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침해 규모, 판매 횟수 및 매출액, 고의·과실 여부,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량이 크지 않거나 침해자의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협상으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감액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침해 제품을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제조 책임이 아닌 단순 판매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② 보유하던 침해 제품 재고를 이미 폐기했다는 점

– 침해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판매 횟수와 이익이 적어 손해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

– 실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었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④ 더 이상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 없다는 점

–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권리자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권리자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기 요구액의 약 40% 수준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침해 규모, 고의성, 판매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실하고 신속한 조치가 권리자와의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ESPRIT 프로그램을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대행을 통해 분쟁을 종결한 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프로그램 사용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용 목적, 현실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사건을 마무리함.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익히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ESPRI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ESPRIT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사용 사례가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은 퇴근 후나 휴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의 학습 영상을 참고하며 기능을 익히는 정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한 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합의대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안이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 학습 목적의 사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자 측과의 협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① ESPRIT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 정리

- 사업·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실제 사용이 학습 영상 시청 및 기능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 소명

- 내용증명 수령 직후 해당 프로그램을 전부 삭제한 사실을 강조

② 개인 학습 목적 사용이라는 사정 중심의 감액 요청

-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자기계발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 설명

-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달

- 개인적 학습 목적 사용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감액 요청

③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개인적인 경제 여건과 가족 부양 상황을 고려할 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소명

- 프로그램 구매 대신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 전달

④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와 합의 의사 전달

- 복제본 사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

- 의뢰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제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에 따라 합의일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드문 ESPRIT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사용 목적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 전략을 세워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단순히 ‘무단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사용 목적·범위·대응 시점에 따라 합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합의 전략을 통해 분쟁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무단으로 교육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명칭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법인과 정식으로 가맹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피고 법인들은 아무런 계약 없이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해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침해 발생 경위와 피고들의 사용 행위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 등록상표의 권리와 상표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되며, 타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어, 의뢰인은 침해 행위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인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① 상표법 위반 고소 및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확인된 점

-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침해 사실을 인정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점은 침해행위의 객관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②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홍보한 점

- 피고 법인들이 상표권자와의 계약 없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해 교육 서비스를 홍보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③ 등록상표와 동일·유사성을 따져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동일 내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점

- 등록상표가 가진 식별력과 시장 인지도를 고려할 때, 동일·유사 상표 사용은 일반 수요자가 동일 출처의 서비스로 잘못 이해할 위험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상표가 교육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지는 식별력과 브랜드 가치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 민사·형사 절차 모두에서 상표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퇴사 후 사업체를 설립하자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무단 사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제기 된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산업용 장비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자신만의 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 측에서 의뢰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영업비밀 누설 및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당시 자사 기밀자료를 반출했으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고,

명백한 기술력으로 정당하게 일군 사업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전 직장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추정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제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취득·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혐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추정일 뿐이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가 된 기술자료를 반출한 적도 없고,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 침해 사실 없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경한 법적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 유사성이나 퇴사 경위만으로 의심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며, 모든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경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정품 인증 없이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신속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감액하고 형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기엔 비용 부담이 커, 인터넷에 유포된 크랙 버전을 무심코 설치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실은 곧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고, 수천만 원대의 고액 합의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대응과 경제적 부담에 처한 의뢰인은, 사안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용 목적, 실제 사용 기간, 프로그램을 통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합의금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와 정가, 사용 주체(개인 vs 기업), 사용 목적(상업적 이용 vs 비상업적 학습용), 설치·사용한 기간, 침해로 인한 금전적 이익 여부 등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다수의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 이상 합의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학습용 목적, 단발성 사용,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 감액 및 형사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한 불법 사용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이익 유무, 침해의 정도, 사용 종료 여부 등 실질적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용이 아닌 개인 학습 목적으로만 설치한 점

2) 설치 후 몇 차례 실행에 그쳤으며,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 점

그 결과, 상대측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받아들여, 합의금 감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역시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적인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 경위, 이익 유무 등 실질적 요소에 따라 과도한 합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형사처벌과 불합리한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선사용 입증 및 신속한 의견서 제출로 한 달 만에 빠르게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가게의 상호를 실제 간판과 온라인 홍보물에 사용하며 고객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수년간 별다른 분쟁 없이 가게를 운영해오던 중, 어느 날 갑작스레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졸지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상표법 위반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고의성과 침해 여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해오던 상호가 제3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형식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 해석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 개시 시점, 상호 사용 경위,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인식, 거래 내역 등 실질적 영업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수임 직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신속하게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표 등록일보다 앞선 시점부터 해당 명칭을 간판·영수증·온라인 홍보물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

2) 고소인의 상표 등록일은 의뢰인의 실제 영업 개시일 이후라는 점

3) 의뢰인의 사용은 선의로 독립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의적인 침해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

4) 시장 내 상표의 독창성이 높지 않고, 명칭 자체가 일반적인 조합어로 구성돼 혼동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5) 의뢰인은 정당한 선사용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점

또한 경찰 조사에는 신상민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조사 과정에서 상표법 해석의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고의성 부재, 선사용자의 정당한 지위, 피해 발생 가능성 미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약 한 달 만에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상표 분쟁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서 법리적 해석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한 대표적 사례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