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액세서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특정 동물 형상의 디자인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아방지 팔찌와 목걸이 등의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동물 모양 디자인과 너무나 유사한 목걸이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쟁사가 해당 디자인을 못 쓰게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유사한 점을 토대로 1) 본 건 목걸이를 제작 및 판매할 권한이 없기에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동일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낼 것, 2)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업체의 사업 내용 및 구조, 개별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을 파악한 뒤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국문 및 영문 결과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부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토렌토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집 주소가 특정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IP 추적으로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행위로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원활한 합의를 위한 요령과 방식에 대해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과 대응전략 등에 대해 컨설팅해 드렸고, 정상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정용품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찌됐건 동일한 용어로 영업을 해왔기에 상표권 침해는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위험성을 설명하였으며, 상표권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빠른 시일 내로 상표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 측에서는 초반에는 의뢰인이 지급하기 힘든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양보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본건이 소송화 되었을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도 부가하면서 상표권자를 설득시켰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의 협상 기술에 따라 초기의 무리한 주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초 상표권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 1/6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경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관련 서적을 집필해 오면서 유명한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출판권 설정계약 관계를 맺어왔던 출판사와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출판사는 출판권 설정계약에서 서로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의 위반을 각기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해석이 어떠한지 안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저작자의 원고 인도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② 출판사의 인세 지급시기와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③ 저작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양도가 허용되고 그 위반 시 제재조치는 어떠한지 등 문의에 대해 저작권법 기타 출판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서적에 관한 저작권 및 출판권에 관한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계약의 해석과 분쟁 발생 시 대처방안에 관한 원스탑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애견용품 분야의 선구적인 업체로서, 국내외에 절찬리에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디자인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1년여 전부터 디자인을 도용하여 동종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자는 시간을 끌면서 사업자명을 바꾸고 해외 판매로 루트를 바꾸는 등 침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 제품과 침해자 제품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동일한 심미감을 갖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침해자의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디자인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디자인 사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는 없는지 등 디자인보호법상 요건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판매를 긴급히 중단시키는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피해를 보상받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디자인보호법위반 고소 방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측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1카피당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기업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회사를 성립할 당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업은 영세업체로 거액의 합의금을 선뜻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고소 사실에 비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타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복제하여 총 2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저작물을 검토하였고 2개의 저작물 중 1건은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외의 1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고소인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개월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위약금의 범위와 내용, 조치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10여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합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사고소사건에서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기업(피고소인)은 설치미술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고소인)으로부터 유명 쇼핑몰의 공간설치미술을 의뢰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기업은 디자인권자의 허락없이 등록디자인을 기반으로 공간 설치를 하였고, 이를 확인한 디자인권자는 의뢰인기업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공간 미술과 등록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디자인침해 여부를 판단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성과 추후 이를 빌미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디자인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한 뒤, 디자인권자의 법률대리인에게 형사고소 취하 및 우리가 산정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합의 조건에 대한 조율 끝에 결국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기업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출문제 관련 서적을 제작한 저작권자로 해당 서적을 두고 A교육기업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A교육기업에서 보내온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김현정 변호사는 해당 양도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적정한 양도대금 책정, 계약기간 설정 여부 등의 조항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수정한 계약서를 A교육기관에 제시하였고, 추후 이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체결 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지방 B시에서 10년 넘게 카페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물품을 캐리커쳐로 그린 사업장 로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 H시의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침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업장 로고와 침해자가 쓰고 있는 로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고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거성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언제 창작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침해자에게 적법하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지방 H시의 경쟁사의 로고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침해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 및 형사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의뢰인의 needs에 맞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IT분야에서 강의업을 영위하는 분으로서, 유튜브 기타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개요와 방식을 자세히 청취한 뒤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표시를 확실히 하여 강의에 활용한다면 저촉 여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상업적인 활용인 경우 위 저작권법 침해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면서, 사업적 리스크를 낮춰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