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금융분야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온라인에 게시된 타인의 강의자료를 동의 없이 가져다 쓰다가 해당 저작권자에게 발견되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고장에는 의뢰인의 행동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용한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이를 가져다 쓴 행동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사건에서 침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합의를 요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교육용 컨텐츠를 제작,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컨텐츠와 유사하다며 사용금지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요건, 즉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이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경쟁사가 제기할 공격방법(민사상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상 고소 등)이 무엇이고, 각각에 대하여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지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회사는 근래에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한 뒤 자사의 내부 기밀자료들을 빼가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는바, 고소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달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공격(고소인 대리)과 방어(피의자 변호) 양자를 모두 다수 수행해본 경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고소 진행을 위해 어떤 증거와 법리가 필요한지, 현재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승산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전국의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 주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고소인에게 요구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막연히 이직한 직원이 처벌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대응방안을 제공받은 뒤, 혹시 문제될 수 있는 weak point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설비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CAD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경고장을 받음과 동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사내 업무용 컴퓨터에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채로 복제 CAD S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해당 CAD SW 내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를 대리하는 고소인측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을 압박하며 1억원에 달하는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다한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에 난색을 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협의가 진행되는 통상의 절차 및 형사 처벌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 합의 대행 및 수사단계 조력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 조사의 통상적인 진행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저작권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사실에 대해 판례 등을 기초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피력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포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소 대리인과의 긴 협상을 통하여 최초 요구한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상당한 수준으로 감액함)에 이를 수 있었고,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SW 등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게 된 경우,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측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금액을 변상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동종업체인 Y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Y사로부터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금지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및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받은 내용증명을 검토하였습니다. Y사는 해당 직원들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Y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이직에 대한 법적 경고만 하고 있을 뿐, Y사의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비밀침해 행위 유형,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한 주장이나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청구인)은 독서대 디자인권자로 지난 2015년 이 사건 디자인을 등록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청구인은 해당 디자인은 출원 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된 형상이며, 관련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두 디자인은 거래 통념상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달라 유사성이 없다는 점, 외관상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유사하지 않고,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두 디자인 물품이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어필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경쟁사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고, 법적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품개발사로 H사와 제품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가 돌연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를 검토하고, H사의 계약 위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 및 그동안 의뢰인이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에 대한 비용 정산, 저작권의 귀속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방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와 3년간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계약상의 신뢰관계가 손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이익 분배, 계약 해제의 조건 등에 의뢰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책임 없이 전적으로 매니지먼트사의 책임 하에 약정상의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 사정도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계약관계를 종결시키고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년 학습자재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서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심판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물품 자체도 다르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태를 각도별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는 점을 중점적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와 미술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그에 관한 수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해당 저작물을 공연, 전시하면서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였고, 공동으로 기재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인 ‘성명표시권’이 포함됩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법리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의뢰인이 A에게 성명표시권에 기해 작품에 이름을 표시해줄 권리가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 상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향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