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중소 패션 기업으로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패션 업계에서 유명한 A기업이 자사의 상표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의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표와 A기업이 사용한 상표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A기업과의 분쟁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소기업이 상표권을 등록해 둠으로써 자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발빠른 대응과 전략으로 소송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 쇼핑몰의 사진을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유선경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최초에는 해당 사진들을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원고의 사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해당 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를 받고 모든 사진을 삭제처리하고,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85%를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피고(의뢰인)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A게임사에서 B게임사로 이직한 뒤 RPG게임 제작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B게임사에서 총괄한 게임이 출시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A게임사 역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의뢰인에게 A사에게 게임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에 어떠한 정보도 유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사간 게임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게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B사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하여 게임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사의 게임이 B사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다

-이 사건 게임이 창작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두 게임간 유사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한 게임 제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위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결국 의뢰인이 B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

우리 의뢰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자인데,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H사로부터 의뢰인의 CI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자문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해당 서체가 들어간 CI 이미지 파일이었을 뿐,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는 등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H사에 대해 취할 태도 및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고,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웃도어 상품에 관하여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인이 의뢰인 동의 없이 의뢰인이 권리가 있는 상표권을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동업 등 계약관계가 있을 때 타인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업관계 유무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표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권리구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가능 여부, 무효인 상표권에 기한 판매행위에 대해 실시료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5년간 특정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도 마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대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정인이 보유한 상표권이나 영업표지를 도용하여 유사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청취한 후, 대기업의 행위가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를 무단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의 방안, 내용, 소요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식음료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방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및 로고, 기타 영업상 중요 자산을 그대로 모방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침해자의 매장이 의뢰인의 매장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 전담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두 영업장간의 인테리어, 로고 등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침해금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인정한 상대방과 협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례는 소송 등의 분쟁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인데 불상의 자로부터 입수하게 된 학원 온라인 강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원 측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묻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예상 결과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합의 성립이 중요한데,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적정 여부, 고소인과 합의 협상 시 대응방안, 형사처벌 시 수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특허권 출원 시 여러 명이 공동 발명자로 하여 공동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때에 모든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 동업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현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계가 나빠져서 전 동업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특허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에 출원을 하려 했지만 전 동업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차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동발명 및 공동출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특허법 관련 규정, PCT 출원 실무, 공동특허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협조를 거부하는 전 동업자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해 드렸습니다.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직을 희망하던 중,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종전 재직하던 회사 업무 영역과 관련성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경쟁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종전 기술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 의뢰인의 이직 소식에 자신들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가능성만을 근거로 전직 불가를 통보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불안감과 소송이라는 법적 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동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에게 공식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전직금지약정의 유무, 영업비밀 요건의 구비 여부, 전직보상금의 지급 여부 등 전직금지 인정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 경향,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직금지 소송에 따른 승소가능성 및 방어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직이 허용되는 상황인지 및 소송의 승소 가능성, 관련 리스크 등에 관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자문 결과를 기초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전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 자사가 출원하여 최근에 최종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및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의견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특허권은 상품의 수입, 주문, 배송, 관리에 관한 솔루션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관한 BM특허로, 경쟁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재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① 특허명세서의 청구항을 분석하여 권리범위를 검토한 후 ② 경쟁사의 영업방식과 특허권을 대조하여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③ 특허법에 따른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법적 근거와 함께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가 해당 특허로 효과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특허권을 주장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률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