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사로 이 사건 SW의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권을 A사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에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매출 상승을 이어가던 중, A사의 연구소장 직책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해당 경쟁사가 이 사건 SW와 동일·유사한 SW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한 사실, 이 사건 SW를 비교·분석하여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업비밀누설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유출당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닐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의뢰인 기업의 기술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요건을 갖춘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산업기술보호수사대에 영업비밀 특정 및 기술도용에 대한 입증을 담은 30페이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앞으로 의뢰인이 당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신규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시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B사의 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는 이미 우리 의뢰인의 B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B사가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진술 외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B사 역시 해당 정보를 자사의 역량을 통해 수집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억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민법 제103조),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신탁자 격인 협회 측에 조회해 봐도 미등록 저작물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의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제도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제도에 관한 상세한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신청 방법, 보상금의 정도, 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고, 나아가 의뢰인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연 저작물의 창작자로 해당 공연의 연출 및 음악 감독 등으로 참여하며, 해당 공연 준비 과정에서부터 중간 결과물 도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결과물이 완성되어 쇼케이스 공연 등을 완료한 상황에서 제작사는 갑작스럽게 결과물의 수정을 위한 새로운 창작진의 추가 투입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존 창작 의도 및 결과물이 변형될 것을 우려하여 사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존 창작진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연 제작은 새로운 연출진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들이 창작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수정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공연 참여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유무 및 내용,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포함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들에게 저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제작사에 저작권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저작물의 사용 및 수정 금지, 폐기 등을 요구하였고, 내용증명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은 사용금지 및 폐기 등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사의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래선의 이탈입니다. 영업일선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기존의 거래선을 빼돌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중견 금융회사의 대표를 대리해 거래선 정보를 누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수백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중견 금융회사이며,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 정보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A씨가 보유한 정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퇴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행위의 중단과 보유한 정보의 파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를 파기했고, 추후에는 이런일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출을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내용증명의 발송은 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영업비밀누출 대응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맡겨주세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중, A씨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이 실제의 형식을 갖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은 실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씨의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송달하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애시당초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관광으로 유명한 지방 J시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론칭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개시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방법을 찾으시다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했다는 미술저작물 제품의 저작권을 살펴본 후, 해당 제품이 저작권법에서 지칭하는 독창성을 갖는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은, 특허심판원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와 달리,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기반하여 간이하게 등록을 내어주므로,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저작권에 기한 권리주장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구상하는 사업에 리스크가 없는지 검토하여 드리고, 나아가 저작권법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영업방식에 대해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형 포털 스토어에 입점한 헬스용품 판매업체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가 우리 의뢰인의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품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상호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사의 저작물과 상표 등을 침해한 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제품판매 페이지와 상대방 업체의 제품판매 페이지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페이지간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쇼핑몰 제품 사진을 도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도용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컨텐츠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등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특정 캐릭터 및 해당 캐릭터 관련 상표를 키워드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캐릭터 및 상표권을 보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사실에 관한 경고장을 송달받고, 아이피앤랩에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 및 법적 리스크를 문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 업로드한 유튜브 컨텐츠와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저작물 및 등록 상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고장에 기재된 각 쟁점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문제될 수 있는 컨텐츠를 수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홈케어 기업의 대표입니다. 최근 인근 B시에서 매우 유사한 상호의 경쟁사가 영업을 개시한데 이어, 해당 상호로 A시까지 영업망을 확장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의 법적 대응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은 물론 상법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서 경쟁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청구를 정리해 드리고, 각 청구의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건은 ① 상표법에 근거한 상표권침해금지청구,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주지저명 상호 침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③ 상법에 의한 부정상호사용에 대한 상호폐지청구 등이 가능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각 청구의 요건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자문에 따라 의뢰인은 먼저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냈고, 경고장만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을 기초로 수년에 걸쳐 R&D에 투자하여 제품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진보된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장래 상당한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핵심 직원이 돌연 퇴사의사를 밝히며,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중요한 영업 자산의 및 양산 기술의 유출을 우려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IP&Lab의 김동우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 및 역할, 제품 양산 기술의 영업비밀성, 비밀유지서약 및 전직금지약정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의 경쟁사 이직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그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