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의 신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업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 회사의 정보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설회사에서 사용한 정보는 종전 회사에서 쓰던 정보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이미 동종 업계에서 누구나 오픈소스와 같이 널리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정보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의뢰인 개인의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을 인지하고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공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자사의 교육 시스템 UI는 물론 운영체제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권리 구제 방안과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민하였습니다.

1.의뢰인 사업 시스템과 경쟁사 도용 시스템 간 유사성

2.경쟁사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경위

3.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

이에 대한 분석과 정리 끝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소송 청구 가능성 및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기타 언론대응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 대응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포장 제품의 디자인 및 OEM 제조와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거래처가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자 그동안 제조·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의뢰인의 디자인이 저작물임을 입증할 것 2.저작권을 침해한 거래처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강경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릴 것 해당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원고)으로부터 전직금지청구,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전의 소송에서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피고, 항소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볼 수 없으니 손해배상액을 더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원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상승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영업상 주요한 부분을 직접 작성하거나 업무를 관여한 자이기에 단순히 원고가 구축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원고의 퇴사 압박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창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들을 퇴직 후에 이용할 수 없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부당한 결과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피항소인)와 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종결하고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시스템 관련 서비스업을 사업하는 자로 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1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 A의 지속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증거수집을 한 후 A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사문서공격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판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이미 이 사건 전에 동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 침해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점, 사건이외의 행위들로 의뢰인은 끊임없이 괴롭힌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약식기소 된 사건의 대부분은 법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피의자가 그에 따른 벌금을 납입하면 종결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으로 피의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제출을 통해 직권 회부 결정을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 및 판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방의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표 침해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외에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류 역시 동일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다이어트 식품의 원재료, 신고의 종류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품류가 다르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수험서의 공동저자로써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동안 회계정산의무 및 저작료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전부 승소하여 출판권이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재차 원고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출판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선행판결인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서적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3)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수험서의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저작권의 복제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적·정신적 손해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모든 서적과 그에 대한 광고물 등을 폐기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소스코드와 피고소인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는 점(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의뢰인에게 대응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NC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유명 비즈니스 클럽(이하 A사)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에 작성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의 적법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기 작성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의 항목 중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누락돼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내요들을 발견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와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완성된 문건을 자문서와 함께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