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타 업체가 팔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하고 상세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해당 과정에서도 적정한 금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포츠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직접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 나가던 도중 우연히 타 업체의 제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의 제품은 의뢰인이 디자인하였던 제품과 유사한 것을 넘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및 투자하였던 시간, 비용 등이 떠오르며 크게 분노하였는데요. 아울러 법적 대응을 통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자세한 침해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상세한 내용으로는 의뢰인과 도용업체의 제품을 나란히 삽입하여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 및 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울러 도용 업체 측에서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등 명백한 고의가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고소장을 본 도용 업체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합의를 제안해왔는데요. 이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하였고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하였으며 재발방지 등의 조항을 삽입하여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소장을 받았고 수 억대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좋지 않은 상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여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 기업의 경영자로 어느 날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디자인팀 직원이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급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크랙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를 명령하였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혐의는 명확하였기에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요구대로 응하려고 하였지만 상대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조인을 찾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과정을 맡기길 희망하였고 이내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와 업무에 사용한 횟수, 설치 기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상대 측 법률대리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신 변호사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점과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는 1대에 불과한 점, 사용 빈도 또한 주 1회로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합의금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서도 신상민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6,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 제시 받은 금액의 1/3 수준이며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으로 이끈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한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업체 취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한 상황에서 명시적 요구사항이 성립하지 않음 및 업무 방해를 하면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것을 예고하는 단호한 회신서를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에 취직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업을 구상하며 다방면으로 준비하던 중 뜬금없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사한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뢰인이 퇴사하며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었고 아울러 경업금지를 문제 삼으며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자신의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홀로 대응했다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받은 경고장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고장 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수의 조항이 말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의뢰인이 어떠한 회사 기밀도 가지고 퇴사하지 않았음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 허위사실을 담은 경고장 발송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상대 측에 빠르게 회신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측에서는 회신서를 받은 이후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였다는 시비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략적 합의 성립, 범죄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기구 관련 사업을 하는 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였고 아울러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함께 홍보 목적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에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태가 악화되기전에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홍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였는데요. 아울러 유사 사안을 찾아보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탐색하였고 이내 상대 측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 접촉하여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적정하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과문 게시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 과정을 조력한 다음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재 합의가 완료되어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하였고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와 관련한 작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식 버전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아닌 일명 ‘크랙’ 버전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원 권리자 측에게 발각되었고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고소에 의뢰인 홀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정품 프로그램 구매 및 굉장히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이대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판단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 방법에 찾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후사정을 모두 들은 뒤에 신속하게 저작권자의 법률 대리인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 사업자이기에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들은 저작권자 측은 정품 구매 조건은 아예 제외시켜주었고 합의금 액수 또한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최초 요구금액에서 약 1/3 수준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고 고소 또한 취하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경쟁업체 측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시비가 걸렸는데요.

심지어 경쟁업체 측에선 해당 용어 사용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본인들 뿐이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되면 의뢰인은 영업에 큰 타격을 맞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먼저 사안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상황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내 가처분 금치를 청구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자 측은 해당 상표의 허락을 받았을 뿐, 상표권 행사의 대리권, 독점권을 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2) 채권자 측은 해당 상표권 사용에 관해 정당하고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3) 종합해보면 채권자 측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귀속자가 아니기에 부정경쟁행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 또한 운동시설 영업의 프로그램 성향,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였을 뿐이며 해당 상표 권리자 측의 영업을 혼동시킬만한 행위를 한 점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며 채권자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은 인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하고 타당한 주장을 재판부도 들어주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상표권자로부터의 사용허락이라는 조건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위 브랜드의 국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향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은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정통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병행수입행위가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 이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판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수입 운영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맞춰 의뢰인은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 인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피고소인이 침해 사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소인이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3)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체육시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상표 등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현재 피고소인의 상표 무단사용으로 사업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소장에 서술하며 피고소인을 엄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꼼꼼한 고소장의 내용 및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검찰로의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NX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복제 및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품 구매와 합의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기엔 어려웠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확인하며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부분을 다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감축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자에게도 합리적인 조건을 토대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정품구매와 합의금 2억 원에서 별도의 합의금 없이 정품 구매(4,000만 원)만 하는 것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초기 합의금 2억 원에서 1/5 감축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다쏘시스템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원 저작권자 측의 법률 대리인에게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했는데요. 이와 같이 높은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자 측의 요구대로 무조건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는 것이 아닌 전략을 구상하여 합의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는데요.

이내 원 저작권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측은 감액이 불가함을 완고하게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굴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 및 합리적인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수차례 제시한 결과 이윽고 감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기존 청구 금액의 60%에 이르는 금액을 감액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1억원 수준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불법 크랙 버전이었습니다.

이에 원 저작권자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불법복제로 인해 단속된 건수가 총 6개의 카피나 되어 처벌 및 합의금 조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막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신속하게 원 저작권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원 저작권자 측은 초기엔 합의 금액 조율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완고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노하우 및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윽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최초 요구 금액보다 1/2 수준 감액하여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후 고소취하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 직장(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부담감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에 일을 하였던 분야가 아닌 반도체 업종으로 전향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현 직장에서의 근무를 문제 삼아 전직금지 약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내 취업 및 용역제공을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만약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현재의 회사에서 퇴사함을 물론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현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채권자 측에서는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채권자 측은 광범위한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전직금지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현 직장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직금지 약정 무효 요건에 대해 충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충분한 소명이 없으며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