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뮤지컬 제작자로 한 뮤지컬의 대본을 작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송부하였고 구두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작가로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대본 제작 및 작사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통보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 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해당 회사로부터 의뢰인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상표법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 중단 및 상표출원 취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 구체적인 영업비밀 정보의 특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주장 및 증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 3) 동종 이름을 사용하는 타업체가 많기에 어떤 점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단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였고 더 이상 법적 문제제기를 못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여 업체에 납품하고 업체는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물품을 적법하게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제3의 제조회사를 통해 특허의 기술적 사상을 포함한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해당 사건 특허의 등록권리자로서 업체에게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 또한 요청한 적 없다는 점, 2) 해당 사건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까지 이전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로봇 관련 연구를 하던 일에 종사를 하던 중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혐의를 받는 대상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2) 근무 당시 기술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3) 퇴직 과정에서 취득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지 및 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비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용역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발 및 납품,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등의 핑계로 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금지 청구를 진행하여 잔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계약서 내 약속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여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공정률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에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고 또한 지급받지 못했던 잔금 일부도 모두 받으며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과 인터넷 크리에이터 사이에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방송을 관리해 주는 관계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서 작성 및 자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문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 개요, 대상 채널, 수익 분배 비율, 지급 계좌, 특약사항 등을 수정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등을 자문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월하게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주식회사 대표로 회사 사무실 및 다른 장소에서 3개의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 및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측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처음 고소인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금을 1/3 감액시킴과 동시에 민형사상 합의까지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브랜드를 론칭하여 쇼핑몰을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등을 포함하여 지정상품 제35류에 대해 의뢰인 브랜드를 상표권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쇼핑몰에서 의뢰인의 브랜드명과 동일 상호로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고객들로부터 동일 회사 제품인지, 이미지 손상 등의 컴플레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상호를 사용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 변경 및 의뢰인 상호로 판매한 글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닌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쇼핑몰측은 김동우 변호사가 발송한 내영증명의 사항(상호 변경, 동일 상호 판매글 삭제, 재발방지 서약)을 모두 이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10년 넘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신생업체가 의뢰인의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관련 사진 및 제품 홍보 문구를 그대로 카피하여 본인의 홍보 게시물에 그대로 도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항의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법적 문제제기를 위해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시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쟁사의 의뢰인 비방행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A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게시글들을 작성하여 회사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몇 가지 게시글을 삭제하였는데, 퇴사 몇 달 후 A회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그 대응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일단 문제된 사안의 핵심 쟁점이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인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통상 자기가 창작했으면 본인이 저작권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이란 개념을 두고 법인의 지시 관리 하에 법인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하여 법적 검토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회사의 블로그 게시물을 무단 삭제하는 경우,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죄는 물론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는바, 의뢰인의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회사의 문제제기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수위 정도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분이셨는데, 한 직원이 회사 내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여 소위 ‘크랙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SOLIDWORKS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프로그램 모듈의 일부만 설치하였다는 점, 현재는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사내 모든 컴퓨터 내 CAD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점,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한 기업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이내 SOLIDWORKS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금 50% 감축 및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된 것을 이용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의자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의자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여년의 고소 및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