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서울시 소재 약국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약사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의뢰인의 상호와 영업표지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며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영업권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및 상호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예로 들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상황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의뢰인의 약국업 문자가 포함된 상호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해당 문자가 포함된 상호의 폐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청구를 인용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경쟁사가 의뢰인 상호와 유사한 상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나)목의 ‘주지성’ (국내에 널리 알려진) 요건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제과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제과 종목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입니다. 하지만 타 제조업사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타 제조사 상품과 의뢰인 상품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타 제조업사(피고소인)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측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침해받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TC Creo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사용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 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사용 범위를 특정한 뒤, 저작권법에 근거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주만에 저작권자가 당초 요구하던 금액 수준에서 1/2을 낮춘 액수로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합의에 성립하였고 저작권자는 고소취하, 인천부평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저작권자와의 완만한 합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봉된지 10년이 넘는 영화 몇 편을 10분 내외로 액기스 장면만 편집하여 자신의 유투브 계정에 업로드하다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 측은 영상 조회수를 기준으로 1회당 가격을 책정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i) 전체 영화를 편집하여 주요 장면만 빠르게 볼 수 있게 영상을 만드는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ii)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해당 여부, (iii) 본건의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 사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양 사건의 경우 합리적은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고, 경고장에서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자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3D 영상과 신체의 활동을 결합하여 운동과 게임을 겸할 수 있는 액티브 게임물을 개발,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임물을 개발하던 중, 약 5년 전에 미국 회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유튜브 등에 공지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혹시 자신이 개발한 게임물이 법적으로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에 관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 제품의 경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이라,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 여부 및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각 법률상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뒤, (i)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는 미국 회사의 제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ii) 만일 유사하다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 침해 여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iii) 다른 경쟁사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 예상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상세한 대응 시나리오 및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솔리드웍스 측에서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하였고, 너무 과도한 금액 및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보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솔리드웍스 측의 법률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기업 내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것 및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1/2수준으로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 및 조정 신청 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로, 동업자 간의 복잡한 분쟁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제품명을 변경하여 판매하던 중, 변경 전의 상표권 침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권리자는 자의적으로 침해 기간을 설정한 뒤 과도한 실시료를 책정하여 마치 정당한 손해배상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은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여기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라이선스료(실시료)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상표법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실시료 관련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의 법적 해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설정한 통상의 실시료액이 합리적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 적법한지, 통상의 경우 본 사안에서 얼마 정도의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자세히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상 청구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한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며 사업에 필요한 CATIA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서버 접속기록에 남아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부담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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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통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상황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하면 손해배상액 감액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금 50% 감축 및 소취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W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제소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정품을 구매할지, 정품 구매 없이 합의금만 조율할지 등 대처방향에 따라 저작권자 측과 맞춤형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적 합의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합의대행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무·회계 분야의 강의자료를 만들고 다수의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강의를 참조하겠다고 부탁하며 영상 강의를 수강한 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강의자료와 강의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과 침해자의 강의자료 중 상당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의뢰인 강의를 실제 보았다는 점에서 의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i) 저작권 침해로 인해 침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형사상 권리구제 방안, (ii) 법적 문제제기 이전에 협상의 장이 열리는 경우 실시료 청구와 합의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허청에 2015년 자사 제품 명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서 네이버 키워드 스폰서링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더욱이 의뢰인의 등록한 명칭을 이용, 경쟁사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광고에 의뢰인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업체가 특허청에 명칭을 등록 및 해당 상표를 이용한 영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동종업계의 피의자 측에선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적절한 의견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선 피의자측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 및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광고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대 매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주식회사 대표자로, 해외 저작권자와 한국내 퍼블리싱 및 라이선스 등을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MOU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관련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1) 배타적, 독점적 중개권에 대한 내용, 2) 계약기간, 3) 계약의 승계, 4) 계약의 해제, 5) 개별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MOU 계약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법률 이슈 자문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퍼블리싱 및 라이선스 등을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MOU 체결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