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의뢰인을 대리해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다시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와 가족들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구속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에 맞추어 왜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준강제추행 보석 허가 판단 기준에 따라 사건의 사정과 피해 회복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공원에서 운동을 마친 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의뢰인 옆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벤치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이 문제되었고, 결국 1심 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으로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준강제추행 보석 신청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 범행 자체의 판단뿐 아니라,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가능성, 범행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보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기준에 맞춰 사건 상황을 정리하고, 법원이 판단할 핵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 관련 처벌 외에는 특별한 형사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주요 증거 역시 대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석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보석 허가 이후 가족을 돌보며 재판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보석 허가 여부는 단순한 신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기준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 회복 여부, 증거 상황, 의뢰인의 생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준강제추행 보석 허가 판단 기준에 맞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다운로드해서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건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사후 태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왜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소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행위의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을 취득하고 보관한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실수나 가벼운 비행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교육과 치료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행위가 명확한 상황에서, 처벌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단순 시청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반성문 몇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개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결과를 바꾸기 쉽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의자의 태도가 책임 회피가 아닌 진지한 반성과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느냐’보다, 수사단계에서 기소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정상자료로 설득하는 구조가 중요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행 인정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의 태도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설명한 점을 부각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 충동 조절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자료로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화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인 점, 평소의 생활 태도, 가족 부양 사정, 주변인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함께 정리해 처벌보다 교정과 예방이 더 적절한 사안이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행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고 보면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정상사유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일관된 범행 인정, 수사 협조, 교육 및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무조건적인 선처 요청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기소보다는 기회 부여가 더 적절한 사안인지 구체적 자료로 설득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기소유예는 단순 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혐의를 성급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처벌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을 때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이라도 수사 대응 방식, 치료 및 교육 이수 여부,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났는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치상 혐의까지 문제된 사례였는데요.

핵심은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그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음주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 그리고 피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2차 자리까지 이어지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 과정에서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정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정을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상습성 없는 우발적 사건’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사건이 반복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 예방 교육 이수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조치를 통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회사 대표로서 다수의 직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정 설명이 아니라, 처벌이 확대될 경우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 정서적 요소도 단순 형식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이 전달되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각각의 사정을 따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해는 회복되었고, 재범 가능성도 낮으며,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할 때 중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하나의 판단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치상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인데요.

즉, 음주운전치상 사건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다시 정리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바꾼 사례입니다.

“수거책으로 일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고,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에 그쳤는지, 그리고 실형을 그대로 유지할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인지 다시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을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 자체’보다,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람인지 아니면 취업 과정에서 범행 구조에 편입된 사람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프리랜서 채용 제안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업무 지시 체계까지 갖춰진 외관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 특정 장소를 방문해 서류를 전달받거나 현금을 수령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과정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절차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의 적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하려 했지만 조직은 이를 회피했고, 결국 현금 전달 과정에서 체포된 뒤에야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는 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실형 판단을 바꿀 만한 근거를 새롭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가담의 정도와 인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수거책 역할만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설계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미필적으로 위법성을 의심했더라도 조직에 기망당한 경위가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실제로 진행했다는 점을 하나의 구조로 다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형을 유지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교정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양형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의 역할과 고의성, 사후 조치를 항소심 기준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오인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직 내에서도 주도적 역할이 아닌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의 위법성을 전혀 몰랐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의심은 있었으나 조직의 기망에 의해 범행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해 고의성이 제한적이라는 방향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전액 공탁,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공탁, 가족의 도움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제출해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책임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초범, 고령, 건강 문제, 가족 부양 사정, 체포 이후 수사 협조, 1심 이후의 태도 변화까지 함께 묶어 ‘실형 유지가 과도한 사안’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1심 이후 새롭게 정리된 양형 자료와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감생활을 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게 된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가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항소가 아니라, 왜 원심의 실형 판단이 과도한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논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수거책 역할을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반성의 진정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는 막연한 감형 주장보다 원심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범행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위치를 다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태도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강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주도성, 인식 정도, 사후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혐의를 단순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된 사안에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고까지 났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명확해, 단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을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음주운전이 반복적 행위인지 아니면 일회적 판단 착오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말 인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에는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직접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6%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수습에 협조했으며, 이후 합의를 진행한 점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음주가 아닌 위험운전치상까지 결합된 음주운전 사고에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실무상 사고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의 위험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초범이며,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 중심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판단이라는 점을 경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 자료를 통해 ‘행동으로 이어진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생계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 내 복귀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구조로 재판부에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고 발생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의 대응과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아니라, 대응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의 실질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설계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기준에 맞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 연속으로 적발됐고, 심지어 재범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에 더해 과거 전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처벌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숙취 상태에서 모텔 업주와의 마찰로 인해 자리를 떠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동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대리기사가 찾기 쉽도록 이동시키기 위해 약 10m 정도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며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동 중 주차 차량과의 접촉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안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틀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10년 내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과 기존 전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동일 범행이 짧은 기간 내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내 전력까지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비록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실제 운전 행위가 존재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반성문과 서약서 작성뿐 아니라, 재범예방교육 이수 및 알코올 관련 치료 진행, 차량 처분과 주거 이전 등 생활환경 개선까지 포함해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이 완료된 점, 주변인의 탄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형 선고 시 직장 상실 및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 복귀가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적발 여부보다 ‘재범 위험성’과 ‘사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 적발이나 기존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생활환경 개선 등 핵심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처벌 수준을 낮춘 사례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구조화된 주장으로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공연음란죄 재범(3회) 사건에서,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처벌 여부가 아니라 “재범인데도 형이 얼마나 나올지”입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행위 자체보다도 고의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이나 집행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풀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직 근무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주량을 크게 초과했고, 이후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음주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귀가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연음란죄 전과가 2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고의성 정도와 우발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 입니다.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역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 판단 기준 중에서도 고의성,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의 전략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행동 패턴을 정리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고, 그 결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화했습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 및 치료 이력을 확보하고, 한국중독연구교육원과 연계한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이 핵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특히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방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상대 진술의 모순을 반박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상대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다른 일행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두 사람만 방에 남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니 나가 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먼저 노래방을 떠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제기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 여성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고 만취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던 만큼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에 대한 소명

- 상대 여성은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술을 수 시간에 걸쳐 마신 것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타인의 부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카운터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신분증을 직접 꺼내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

- 성관계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으며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

② 상대 여성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점

- 상대 여성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등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

- 성관계 직후에도 별도의 문제 제기 없이 노래방을 퇴실했고 본인 비용으로 이용 요금까지 결제하는 등 통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

-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및 통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의사에 반했다면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미성년자인 상대방들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전제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정상 사정 정리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에게 미친 악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정리

- 의뢰인이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다수 이수하며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

③ 사회적 관계 및 향후 생활 계획 제시

-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주변 동료들의 탄원 내용을 토대로, 사회 복귀 후에도 성실히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

-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

④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종합 제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 실형 선고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겪으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다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위 및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일 경우 실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때 선처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 촬영물 유포 여부(유포가 없을수록 선처 가능성 증가)

▲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 치료·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

조건명 변호사는 위 요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②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제출해 선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스트레스 상황 개선을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 상담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벌금형 수준으로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포가 없는 단순 소지 행위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치료 노력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 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나 코인 정보가 공유되는 단체 채팅방 링크를 단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코인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후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각종 쿠폰 지급 등의 혜택이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는데요.

추가로 의뢰인은 거래소에 등록된 트레이더의 거래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인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참고해 투자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원고는 이러한 손실이 의뢰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투자 리딩 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의 쟁점과 책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타인을 속이거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사기 관련 분쟁에서는 기망행위 존재 여부, 손해 발생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실 방조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주장입니다. 다만 과실 방조가 인정되려면 ‘주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소명하며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고의 기망·사기 가담 사실 부존재

- 의뢰인은 단순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해지며 많은 거래소가 등장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홍보의 일환으로 안내를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투자 거래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은 없기에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실방조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는 의뢰인이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가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임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민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안내인지, 실제 투자 판단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기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사한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억울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복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후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됨.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의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인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 제한과 관련한 결정도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연한 마주침 등으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동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 공간에 들어가 실랑이가 발생하면서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 범죄 혐의 역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과 판단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발생 경위 정리

-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각각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

- 단일한 범행이 아니라,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체적으로 설명

② 우발성과 감정적 대응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강조

-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점을 부각

- 각 행위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성격을 설명

③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

- 다시는 유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

④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정리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의뢰인이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

- 실형 선고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 전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