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성착취물 2,000여 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초기부터 자백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중,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물’로 잘못 인식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총 2,000여 개에 이르는 아동성착취물이 저장된 폴더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영상을 무심코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까지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도한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운로드한 파일의 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일정 기간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의도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더욱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쟁점 정리, 양형 사유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자료의 취득 경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실제 사용 여부, 삭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2,000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 중 상당수는 단순 다운로드만 이루어진 후 즉시 열람이나 유포 없이 삭제되었고, 피고인 또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은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당수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2) 소지된 파일이 유포된 정황은 전혀 없고, 상업적 이용이나 의도된 수집도 없었다는 점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 협조하며 증거인멸 시도 없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점

4) 사건 이후 유사 범행의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진심 어린 반성을한 점

5)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변을 이어간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복귀 가능성, 범행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량의 아동성착취물 소지로도 실형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초기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감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을 기념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의 술자리였기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주차한 곳으로 향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이른 시간이라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묻고 보험사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되어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는데요.

더욱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애 따라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의 도주치상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완료한 점

3)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고 취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5)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6)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라는 중대한 복합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 처벌보다는 구체적 반성과 책임 이행의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군인 신분으로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처벌과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외출한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잠시 혼자 있게 된 틈에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여성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복수의 피해자들이 즉시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등 심각한 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이었던 만큼,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형사법원의 관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전역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률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군 복무 중 휴가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인 점,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미래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2) 복수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심리상담, 약물치료, 예방 교육 이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군 복무 중 발생한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생계가 큰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

이러한 양형 자료와 함께, 박현식 변호인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처지, 반성 정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검찰이 단순히 법조문 상의 형량만 보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복수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력과 검찰을 설득하기 위한 반복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선배의 퇴사를 기념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한 병 가량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연말 저녁이라 대리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오래 기다리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행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수치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규정에 따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2)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나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자필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4) 사회복지 기부 활동을 지속하는 등 평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점
5) 가족 및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준 점

이러한 종합적인 정상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의 발생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았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자발적인 반성 및 음주 근절 노력, 가족을 책임지는 사회적 위치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함께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던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미래 준비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연인에게 금전을 지원받아 사용했던 의뢰인.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서로의 급여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저축 계획까지 세워가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 의뢰인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연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의뢰인 역시 사업 수익과 향후 수입을 통해 이를 충실히 변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와 함께 예정되어 있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전 연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억울함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판단하에 항소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단순한 편취 목적의 범행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서로 미래를 준비하며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 왔다는 사실은 이체 내역서를 확보하여 입증하였고, 금전 지원이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후에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변제 노력을 해왔다는 점

3) 적극적인 기망이나 계획적인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

특히, 실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을 결합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반성하며 성실히 변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라 할지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양형에서도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앞으로도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반성 태도 및 정상 참작 사유 적극 소명해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숙박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고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문제의 영상 또한 당시 관계의 연장선에서 특별한 악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은 약 10초 내외의 짧은 분량에 불과했고, 촬영 직후 즉시 삭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까지 포함된 중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경위에도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를 결심한 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연인 관계의 맥락, 촬영 의도 및 사용 목적, 삭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두 사람이 과거부터 상호 간에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있었고, 사건 당시 역시 일정한 신체 접촉과 사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행위가 의도된 것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던 점

2) 해당 영상은 10여 초에 불과하고, 유포 가능성이 없으며 실제로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고, 이전에도 상호 간 촬영 내용이 존재했던 점

4)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점

5)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의뢰인의 나이·환경·직업 등 모든 정황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형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보기 드문 사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점에서 법적 조력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 2진 아웃 해당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차량을 운전해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을 걸으며 정리할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고, 마신 양도 많지 않았다는 안이한 판단에 따라 직접 운전해 공원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적발이 처음이 아닌 ‘음주운전 2진 아웃’ 상황이었고, 운전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운전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과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강한 준법의지를 갖고 반성하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관련 전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직장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주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전과와 무면허 상태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얼마나 실질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연말 저녁이라 쉽사리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를 기다리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협소한 길을 지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결국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규정상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초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

4) 평소 기부 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그룹은 형사사건의 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다수의 촬영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잘못을 인정하되 수위가 낮은 사진의 특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결과, 의뢰인에 기기에는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촬영물에는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있었지만, 성적 목적과 무관한 사진들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모든 사진을 동일한 의도로 촬영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일부 촬영물까지 범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과도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박현식 변호사는 압수된 촬영물 중 불법촬영과 관련 없는 일반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고,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담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일부 사진들도 수위가 비교적 낮고, 신체 노출이나 성적 부각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범행의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의 생활비 및 치료비를 부양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질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내역, 진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위 판단, 의도 소명, 촬영물 분석까지 매우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 중 안면부에 상해를 입힌 촉법소년 의뢰인,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으로 가장 가벼운 1호·2호 처분 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연루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보호자 역시 자녀의 장래와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해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촉법소년의 형사 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재범 방지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 성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해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소년의 공격성과 책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배경과 정황,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문제행동 이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2)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본 사건이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감정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의지도 분명히 드러난 점

5) 보호자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도·관리할 계획이 마련된 점

6)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촉법소년 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1호·2호 처분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업가 의뢰인.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3회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거래처 인사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안부를 나누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술도 곁들였습니다.

늦은 시각, 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집이 가까우니 잠깐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음주운전은 9년 전 일이었지만,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총 3회의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4번째 적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본 사안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음주 4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내역,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본인 차량 처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강조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하게 된 점
2) 과거 전과가 3회 있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3) 사건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발 방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물론,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설명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업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문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전략적인 양형 활동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한 차량은 본인으 공유 차량이 아닌 타인의 공유 차량이었는데요.

이후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법정 최고 수치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주행 거리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반복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금주 프로그램 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형 선고 위험을 방지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