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식사 도중 술을 마신 후,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초기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가져온 상황이었기에 술을 권하는 친구들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지만, 여러 차례의 권유 끝에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마시는 등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귀가를 결심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인적이 드문 장소였던 탓에 대리기사 배차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시간이 꽤 지났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택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前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초기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신속히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반복적으로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아,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
3)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었으나, 그 이후 단 한 차례의 위반도 없었다는 점
4)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동 거리 또한 짧았다는 점
5)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및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자칫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초동 단계에서의 법률적 대응과 탄탄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을 낮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사처벌의 무게가 걱정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중형까지 우려되었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단독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초기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신중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주요 사실관계에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전면 부인보다는 반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중심으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는 점
2.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는 점
3.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전달된 상태인 점
4.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이처럼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 환경,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성실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었던 의뢰인, 세 번째 적발에도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해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차량을 운행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으며, 수 km에 걸쳐 도심 구간을 그대로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재범이 아닌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 전력 발생 이후의 변화, 가족 및 생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세 번째 사례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실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순한 양형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3)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 온 점

4) 이번 사건 역시 인명 피해 없이 조기에 자진 정차하였고, 음주 측정에도 적극 협조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5)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존과 생활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 2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던 중 의뢰인에게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에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늦은 시간대라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고자, 주차 자리를 찾아 짧은 거리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었기에, 본건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대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적극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비록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6년 이상 단 한 번도 재범하지 않은 점

3)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직무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 점

4) 그러나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의 장래 및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자필 반성문 등 진정성이 느껴지는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접근이 결과를 바꾼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술기운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전과가 3회 존재하였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이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추운 날씨에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3)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하며 현재까지도 단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음주 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5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점, 운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 새로 부서에 배정된 직원을 업무적으로 도와주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입사 초기부터 업무처리 및 사내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조언하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위로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이 있던 사실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직원은 그 접촉이 불쾌했고, 위계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부족하다며 이를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한 위계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동기, 상대방의 대응, 피해 정도, 사용된 위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신체 접촉한 부위는 상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위였던 점

2) 의뢰인이 임의대로 판단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억압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닌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4)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6)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본 건 이외에 징계를 받는 일이 없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7)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 공탁한 점

8)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의 양형을 존중하고 추가 처벌을 요구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신체 접촉의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앞차를 들이받아 상해까지 입힌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겨 함께 축하하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많은 양을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기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근처 모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자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취 상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던 오전, 운전 중 한순간 전방 주시에 소홀했던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 전액을 변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을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교통·음주 전담그룹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재범 음주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유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숙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은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실천 서약서 제출 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긴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 의식을 확고히 다졌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이와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에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포함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7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개월간 총 백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해 왔지만,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반성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상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 행위가 문제가 된 만큼,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 출신의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통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의 정신적·환경적 배경, 그리고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단순한 반성 여부를 넘어서, 재판부가 정상참작 가능한 구체적인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결과’의 축적이었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 이후 유사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4)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5) 의뢰인이 초범이며, 불법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점

6)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조력을 바탕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자료 제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 변론 과정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의 회복 기회를 부여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성충동 관한 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재직 중인 회사와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대상이 되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며 이미 삭제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견될 경우,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하고, 관련 사진을 소지·시청·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우연히 이용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오가던 중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가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금전을 건네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해 오기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진들을 저장해두었습니다.

또한 다른 채팅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보낸 사진에 대해 언급하였고, 상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는 물론, 성착취물 소지·시청·배포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가성 성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연령대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시기로 간주되어, 보다 엄중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매수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해당 범행의 경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의 성격,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3)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교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가족 및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5)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완료한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이라는 중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책임 인정, 예방 노력, 주변의 탄원 등이 인정되어 중형을 면하고 선처 판결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전담 그룹은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 3일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3회 있었던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대리운전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금방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귀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번 적발로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이 음주 적발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재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 등을 치료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누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사고 당일 계획적인 운전이 아닌 우발적 판단이었음을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진이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 조력이 더해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하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했고, 이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자 인적 피해를 야기한 가중 처벌 대상자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전과 및 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던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4)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고 있고, 생계와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5) 동종 전과 이후 장기간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벌금형 선처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