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자리 후 직원의 오해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CCTV를 분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한 직원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고, 새벽이라 택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원이 홀로 귀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근처 숙소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 체크인을 마친 뒤 직원의 상태가 걱정되어 함께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다소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호감이 오갔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직원이 이를 곧바로 거절해 즉시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어떤 신체적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화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숙소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실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 후, 객관적인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시도를 느꼈다'는 정도로 표현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정황상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CCTV 및 음성자료 분석
또한, 숙소 내부 및 복도 CCTV, 숙소 도착 직전까지의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나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사후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양형참작 요소 제출
비록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거듭 사과해왔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의뢰인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 및 영상물을 금전적으로 거래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업무차 출장을 갔던 의뢰인은 일을 모두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하고 심심한 마음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는데요.

채팅 어플에서 하나의 글을 본 의뢰인은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에게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의뢰인은 돈을 주고 사진과 영상을 구매하였는데요.

하루의 충동적인 실수로 시작된 행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 다수의 아청법 위반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해악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아청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1회성 구매에 그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의뢰인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따른 것이며, 해당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소지하고 있던 사진 및 영상 역시 사건 발생 직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적 성 관련 심리 및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본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이에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의미 있는 결과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사회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곧 올바른 방향의 법적 조력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상대가 13세 미만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대화와 분위기를 통해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성매수)」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폭행 또는 협박이 있지 않은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5)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6)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이와 같은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그를 유도한 경우, 성인 상대 성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사실상 강간죄 수준의 법적 평가와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만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전담 그룹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실형 선고 위기에서도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이어오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흥분을 느껴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는 충동이 일었고, 곧바로 휴대폰의 녹화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녹화를 종료하였고, 촬영된 영상은 즉시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녹화 종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질문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대로 인정하며 휴대폰을 확인시켜주는 등 진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마찰 없이 다시 성관계를 가진 뒤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는 뒤늦게 불쾌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반성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한 뒤, 촬영 시도는 있었으나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 그마저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강력한 재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나 전과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이었던 '실제 촬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전문 조력이 결합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취득하여 300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 수익금이 약 3천만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휴대폰을 하던 중 자신의 신체 부위 노출 사진을 게시한 피해자의 SNS 계정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적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저장하였는데요.

이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과 영상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므로 판매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영상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행위는 경찰에 적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 횟수와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판매 횟수, 이익 규모, 피해자 특정 여부 등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정신과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고 성범죄에 관한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게시하거나 제공한 영상만을 판매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 게시한 적은 없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 영상물의 판매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고, 이익 규모가 3천만 원에 달했던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유력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의 체계적 수집,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의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 규모, 반복성, 피해 명확성 등 복합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전략적 법률 대응을 통해 실형을 면한 사례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웃 간 갈등에서 확대된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적시 인정 어려워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웃 관계였던 상대방과 갈등이 깊어지던 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파트 인근에서 제3자에게 자신을 특정하며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그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생전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큰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실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발언의 의도와 진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갈등 중이던 상대방에 대해 주변인에게 특정 발언을 하였으나,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당시 발언이 명예를 훼손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의뢰인의 언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근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형사절차에 연루된 초범으로,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이력도 없는 점

2)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발언 배경에 상대방의 이전 행위가 영향을 준 정황 존재하는 점

4)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경기시흥경찰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채팅 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앱을 통하여 자신을 20세라 소개한 한 프로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호기심에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성인이냐고 묻자 상대는 16세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방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상대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초범이라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태도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이 사건은 반복적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의 중한 사정은 없었던 점

3)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점

5)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정리하고 양형심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피해자의 나이와 반복적 접촉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성 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한 결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양형 전략 수립에 집중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가능성, 사회적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실질적인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량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소지하고 의도치 않게 배포까지 하게 된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아청법 위반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다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도르 받았습니다. 이때 다운로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몇 번을 지속해서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지해 왔는데요.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배포되어 의뢰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의 일부가 배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은 결국 적발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로 입건과 동시에 포렌식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성착취물의 다운로드, 소지, 배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P2P(파일 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반복적 다운로드 및 자동 배포 사례는 의도와 관계없이 ‘배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단순 소지만으로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수백 개 이상의 파일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실형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지로 해명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가족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행위가 곧 자동 배포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상,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형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교한 대응과 함께 충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한다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고 신중하게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으로, 사고 당시에도 통상적인 운행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하였고, 마침 인근을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따라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히 상담하여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의 범위, 그리고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방어 전략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지속적인 연락과 설득을 통해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아갔고, 의뢰인 역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법원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2) 피해자는 처벌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다만 동법 제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명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사적 배상 외에도 형사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처벌불원서의 제출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도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그룹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며 조율에 집중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가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장을 마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방에 갔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인의 집과 주차된 장소의 거리가 매우 짧은 탓에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뒤따라온 상대가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치 상태를 유지하다 소극적 방어 행위를 취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턱을 가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수치로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되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으며 추가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자필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중형을 받게 된다면 어린 자녀의 교육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붕괴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굿네이버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SNS에서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의 게시물을 보고 만남을 가진 뒤, 성적 영상을 촬영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철저히 다투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과 관련된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여성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사성행위 과정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및 그 촬영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를 22세로 소개하고, 담배와 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2)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또한 성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3) 당시 영상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발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실 경우에는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는데 당일은 예정되어 있는 술자리가 아니었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자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으나 순간 당황스럽고 겁이 났으며 차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 두 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을 불러준다던 친구가 먼저 잠에 들자 우발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2)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건강이 안 좋으신 노부모님의 생계 유지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