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신호 위반+인피사고가 결합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양형 사유를 세밀히 구성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와 의뢰인의 거주지는 꽤 긴 거리였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사고 당시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무거웠는데요.

짧지 않은 거리를 운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신호 위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신속히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충격이 그리 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의료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의학적 진단 상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법적인 상해’를 분석하여, 상해부존재 확인서를 토대로 사고의 경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 기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임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적 논리를 구성 후, 이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피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5)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사회봉사 및 기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임되어 가족 생계가 위협받는 점

 8)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이와 같은 전략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내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제대로 전달된 덕분에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의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의뢰인.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한 정상적 자금 거래로 오해한 점, 실제 범죄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고의도 없었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실하게 자영업을 이어오던 분으로, 자금 사정상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알선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식 등록된 업체처럼 보였기에, 대출 진행을 위한 신분증 사진, 차량 번호, 외화통장 개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모든 요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들의 회사 자금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외화로 출금 후 외근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며 일종의 대출 계약 성립을 위한 거래 내역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입금한 자금을 외화통장으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며칠 후 금융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안내 문자를 받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항의하였으나, "지급정지 해제에는 다른 계정이 필요하다"라며 핸드폰 개통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 조직에 이용되었음을 뒤늦게 파악하였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거래가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은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에 무혐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이를 인식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던 점

3) 대출을 미끼로 수금책을 이용하는 범죄 수법을 알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나 공범 혐의 입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5) 실행행위 및 공동가공 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6) 사건 인지 후 경찰서에 자진 방문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7)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가장한 수법으로 일반 시민을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정상적인 대출 거래로 보였던 행위가 실제로는 범죄 자금의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아도 피의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누구나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고 실행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억울한 피의 사실이 바로잡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사정, 현장의 물리적 상황 및 차량 상태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후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개인 일정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동 중 만나기로 한 지인이 차량의 번호판이 사라졌다는 점을 알려왔고,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기에 주변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차량 전면부에도 범퍼 손상이나 눈에 띄는 충격 흔적이 없어 의뢰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도주의 고의’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며, 피해자 구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현장 구조, 차량 상태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기계식 주차 장치가 설치된 구조로, 차량 번호판이 종종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던 곳이었기에 번호판 탈락을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2) 피해가 경미하여 충돌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3) 의뢰인이 번호판 이탈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으나, 피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4) 번호판이 단순히 주차장 기계 오작동으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 점

5)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6)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주장과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달리, ‘도주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가 피의자의 고의나 인식하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현장 상황과 물리적 정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에이앤랩 교통·형사 전담팀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4진, 네 번째 적발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차량 처분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을 위한 노력을 피력해 1심 징역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다 피로를 풀 겸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새벽 경까지 술을 마신 뒤, 약 6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오전에 일어나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에 들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 역시 네 번째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약 6시간의 휴식을 취한 상태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심의 실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자숙하며 지내온 점

3)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4) 알코올 심리 상담 치료,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 4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설득해낸다면,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희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팀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회식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곳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장소를 잘못 찾아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결국 대리운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호출하려 하였지만 금요일 밤이라 쉽게 잡히지 않았고 인근으로 차량을 옮기면 잘 잡힐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행하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6%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수치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기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 3진일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판단하며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변제 및 회복을 위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약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0년 내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후,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신속히 감형 전략을 수립하고, 에이앤랩의 양형메뉴얼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의 거주지에는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건물 입구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지인을 기다려서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하기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인이 내려오기 전에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내려와 차단기가 열리자, 의뢰인은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인근 행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0m로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해 감형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한 분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한편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신속히 에이앤랩의 양형 메뉴얼 자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장소 특성상 대리기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만을 서행한 점

3) 본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6) 본 건을 계기로 참회하는 삶을 다짐하여 자발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재판부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행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음주를 한 뒤 24시간 가량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하고 급한 사정에 의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고, 경찰에 의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이 된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해 중형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사문서위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추후 명의를 모용한 것이 드러나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여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렇듯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경찰 조사일 전 명의를 모용한 것을 스스로 자수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
3)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4회차에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의뢰이 마신 술은 적은 양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두려워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대 차량은 일부 손괴 되었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또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2진, 무면허 운전으로 동종 전과 3회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차로, 도주치상 혐의까지 얽혀 있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인근 CCTV 및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증거 분석 결과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 판결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대물 사고 및 대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보상이 형량 선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피해 보상에 힘쓰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연로한 부모님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그 결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사안에서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구해야만 합니다. 신속히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여 양형 사유를 분석한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으며, 다음 날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혹은 직위 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 또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없이도 면직 또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성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면직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계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공공기관 내부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극적인 반성 및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공기관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으며, 다음 날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혹은 직위 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 또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없이도 면직 또는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처분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형사처벌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2)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성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면직 되고 형사사건을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계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공공기관 내부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므로,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 그 이상으로, 의뢰인의 직업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를 우발적으로 추행한 의뢰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친분이 있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평소처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한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직장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상대방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상대에게 큰 불쾌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던 중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큰 당혹감을 느끼며, 향후 수사 대응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세심하게 청취하였고, 수사기관의 기록 열람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접촉은 자칫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갔으며,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이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4)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5) 해당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 음주 운전을 하여 두 번째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조선업계에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술을 마셨기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했을 테지만, 당시 의뢰인은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호출할 생각을 못 하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교통 정리를 해주는 공사장 인부들로 착각하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이에 곧바로 경찰관들이 추격해 왔고, 음주 측정 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 음주운전 2회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에는 단순 초범과 달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2진 아웃' 원칙에 따라 과거 전력이 누적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7년 전 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이후 알코올중독 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음주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은 단순한 선처를 넘어서,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과 같은 중대한 재범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