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식당에서 상대방 옆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 과정으로 자연스러웠던 점

2) CCTV 영상을 살펴보건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은 점

3)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식당의 혼잡한 환경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추행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5)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그러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당황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중형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동료와 회식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식 중 2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부부의 가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감당하고 있던 빚조차 갚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어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 추행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가정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어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그러다 귀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요.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며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평소에 기부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건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은 절박한 생계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개월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총 3번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도중에 의뢰인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한 번 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총 3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회식자리를 가졌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도보로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귀가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가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대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운영 중인 회사의 존폐 및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법적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중대성은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공유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이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3)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보상을 성실히 완료한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잘못된 행위로 자신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형량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을 따져본다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심리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직장 내 징계 및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환승할 역 또한 지나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신체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징계 규정이 있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의의 징계 뿐만 아니라 면직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처분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 및 퇴직 처분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당한 만큼, 본 사건이 더욱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며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점

5)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6)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운전하여 집에 왔고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가 있기에 술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친구의 권유로 맥주 한 모금을 마셨는데요. 이후 다른 친구들이 합류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에 옆 차량을 살짝 긁는 일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음주 수치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당시 수치는 처벌 수치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