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 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오라는 장소로 방문한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면직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당연 면직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위해 준비중이었습니다. 신규 채용을 위한 채용 기준, 우대요건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스템의 경우 외부 시험위원이 있으며, 사전 협의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정한 검토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채용 희망자의 구체적인 언급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부당한 목적으로 인사 채용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정인을 채용할 지위가 없으며, 공모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위나 역할 등 직권으로 채용 분류를 바꿀 수 없는 점
2) 채용 우대요건의 경우 특정 채용 희망자가 낙점될 것이라는 정보를 받기 전부터 검토되었던 점
3) 채용 희망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듣지 못한 점
4) 채용기준의 경우 과거 채용 시 적용한 기준일 뿐, 특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
5) 따라서 부당한 목적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성범죄 피의자가 되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고소 내용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본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에 대해 상세히 피드백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성립하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했지만, 상대방은 진술에 번복이 있었던 점

3)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상대방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에도 상당 시간을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점

5)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하며 교류한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도주한 의뢰인. 유사한 사안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술에 취해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가던 도중 의뢰인은 도로 전방에 있던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술에 취해 차를 충격한 것인지 급정거로 인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의뢰인은 잠시 정차해 있다가 앞차에서 반응이 없자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 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블랙아웃에 빠져 음주 운전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음주 운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충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4) 또한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 일으킨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상가가 없어 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호대기중 앞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자백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물피 사고 발생 등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행동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역시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로변경의 실수로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고,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의 이력만으로 보험사기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남자친구의 운전 습관이 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전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3)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지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고의사고 분석서는 고의사고 여부의 대한 증거일 뿐, 사고 당시 보험사기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5)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하여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외로운 마음에 채팅 어플을 설치하였는데요. 채팅 어플로 마음이 맞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당 사안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을 사용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이 사용하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해당 등록증이 부착된 점을 잊고 있다가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자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와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안내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이기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태료 납부는 부과받자마자 바로 납부한 점

3)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다짐하고 있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4)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해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숙소로 향하려고 하였으나,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후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음주4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고령의 어머님을 홀로 부양 중이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라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2010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14년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게 되고, 그 결과 고령의 어머님 부양에도 어려움을 겪는 매우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정기적인 기부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4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해고를 방어하며 가족들과 함께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 모임을 통하여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명과 술을 마신 뒤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자리를 비켜주었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상대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술기운에 힘들다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승낙한 상대는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깜빡 잠이 들어 의뢰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의 스킨십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집으로 나온 이후에도 의뢰인이 택시를 불러주는 등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준강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며, 상대 역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였다는 점
2) 정상적인 걸음걸이, 친구와의 통화 등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상대는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은 당시 상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5) 이 사건 직후 상대는 메시지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의 제안을 여러차례 제시한 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6)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재직중인 대학에서 퇴직 위기에 처한 교직원.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 벌금형으로 감형해내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전 중 깜빡 졸고 말아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판결대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 중인 대학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에 대해 재차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의 판결에 다소 과중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론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이동 거리가 짧다는 잘못된 판단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원심 판결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직장 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5) 또한, 본건으로 퇴직을 당하게 되면 투병 중인 부모님 및 가족들을 보살필 수 없는 위기에 처하는 점

 6)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 벌금형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후 앞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선고를 막고자 다시 한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정상 관계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료를 받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당시 적발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