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따라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소권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새벽 경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새벽 상황이라 차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차량은 제한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저속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듯 운전을 하였는데요.

차선 변경 시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 차량은 저속 주행으로 차선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차이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업무상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
2) 따라서 본 건은 공소권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였을 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에게 호감 표현을 하며 교제를 하자고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의뢰인은 자존심이 짓밟힌 느낌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장 친한 동기가 의뢰인에게 일반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일명 ‘지인능욕’ 사진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을 거절한 상대를 골탕먹이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친한 동기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였고, 결국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중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완곡히 밝혔지만,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2)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수의 동기들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 적은 없는 점
4) 의뢰인이 유포하였던 사진을 삭제한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은 동종전력은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거주지는 식사 장소와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고 귀가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주행하던 중 운전 차량의 우측에 설치된 펜스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상 당연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약 12년동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급생들과 피해 학생을 불러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하였으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의뢰인.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로 공갈 행위를 벌여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일 경한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 학생이 자신과 동급생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함께 메신저로 피해 학생을 인근 공터로 불러내었는데요.

이후 피해 학생이 오자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겁을 먹은 상태가 되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학생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보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아직 어린 학생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으나 한순간에 잘 못된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친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에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3)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밀착 조력한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려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계 상황을 아내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며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 및 의뢰인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집에서 놀려고만 하자 해야 할 숙제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제 지시를 듣고 짜증이 났던 자녀는 방에 들어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자녀를 한번 나무랐지만, 자녀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눈을 마주치고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의뢰인은 자녀가 앉아있던 회전의자를 본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녀는 의자에 걸터앉아있는 상태였기에 의자에서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의뢰인은 자녀에게 미안함을 표시했고, 이후 대화를 통한 훈계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를 의자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자녀와의 평소 관계를 확인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내의 고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훈육은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내용을 토대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억울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애인으로부터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던 애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되면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3) 이 사건 범행 차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들 위해 기부, 장기기증서약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역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형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 동료 신체 부위를 만져 기소된 의뢰인. 유리한 양형 사유 피력해 기소유예 선처를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잠에 든 동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위로차 만난 것인데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에는 지인을 집까지 걸어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 근처로 돌아와 식당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피곤한 상태에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차에서 4시간가량 잠을 잤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에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2회째였기 때문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리 기사가 오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본 사안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 2회로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 2회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은 점심과 함께 술을 조금 마셨는데요. 이후 잠을 자다가 회사에 급히 일이 생겨 회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운전기사는 이미 회사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매우 긴급했던 의뢰인은 잠을 자서 술도 다 깼고 짧은 거리라 괜찮다 판단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운전하며 회사로 가는 길에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기에 평소에는 주로 운전기사 혹은 택시를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긴급한 상황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접촉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 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회사 운영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면허+음주3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되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한 후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촌인 A로부터 매달 고정적인 대금을 지불해 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사촌 A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은 이후 해당 계좌가 쓰일 것이라는 환전소를 직접 소개시켜 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사촌 A는 해당 환전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의뢰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으나 추후 환전소 운영자가 바뀌었으니 이를 말소하여도 된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모두 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말소한 이후 해당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모은 금전을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불려 나가는 데에 사용되었고, 외국환업무 등록 역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이 적발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 역시 존재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법인 계좌를 양도하기만 하였을 뿐, 관련 혐의에 대한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사촌 A에게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계좌가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와 관련하여 사촌 A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전에 협의를 하였던 사실 역시 없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이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환전소 운영자 역시 이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애당초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낮으며, 주범들의 형량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형 선고에는 양형 부당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된 이후 사촌 A 및 통장 유통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되어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8)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으며 이에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세밀히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바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지인은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마무리하며 지인은 술을 마신 자신을 대신해 운전할 것을 의뢰인에게 부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 차량을 늦게 발견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사고까지 내자 크게 당황했으나,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험 접수까지 마친 뒤였지만, 크게 당황했던 의뢰인은 그만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이후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일 저녁에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