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복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후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됨.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의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인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 제한과 관련한 결정도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연한 마주침 등으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동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 공간에 들어가 실랑이가 발생하면서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 범죄 혐의 역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과 판단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발생 경위 정리

-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각각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

- 단일한 범행이 아니라,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체적으로 설명

② 우발성과 감정적 대응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강조

-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점을 부각

- 각 행위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성격을 설명

③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

- 다시는 유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

④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정리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의뢰인이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

- 실형 선고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 전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급제동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고, 피의자 역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비접촉 사고로 인한 도주 고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출근 중 차량을 운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제한 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뒤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급제동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중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의 핵심을 ① 사고 인식 여부, ② 도주의 고의 존재 여부, ③ 상해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비접촉 사고 특성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부재 소명

-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 충격음·차량 흔들림·속도 변화 등 사고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사고 이후에도 급가속·급차선변경 등 도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② 도주치상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

- 도주치상은 사고로 인한 사상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인식 여부는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을 지적

- 유사 판례를 토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

③ 상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부정

- 피해 차량이 이후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충돌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

-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진단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소명

- 설령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의 운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입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입건전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 요소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치상과 같은 중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형태, 충격 여부,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비접촉 사고나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전력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의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 및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지인의 집이 다소 외진 곳에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어렵겠다는 염려가 들었는데요.

이에 기사가 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큰 길까지 약 500m 정도 차량을 이동한 뒤 주차장에 정차했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을 받게 되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고 무면허 운전 이력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중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 현재 처한 생계·가족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10년 내 전력 부재 및 반성 태도 정리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나 10년 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 유사한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현재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③ 가족 부양 및 생계 곤란 사정 소명

-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

-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 이로 인해 배우자의 치료 및 각종 대출금 상환 등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점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력이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 4회째로 적발되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흐름을 신속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중한 범죄 유형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보내온 신체 사진·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영상을 수십 건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높은 범죄군입니다.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양형 요소를 정리해 중형을 피할 수 있는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 정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욱 피의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수사기관의 해석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먼저 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 또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단 한 차례 대면했으며, 이후 성적 대화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 성착취물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자진해 삭제했다는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피의자 인적·환경적 요소 분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성인이긴 하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소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진정성이 뚜렷하다는 점, 성인지 교육·심리상담·약물치료 등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캠페인에 가족까지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교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합의 성립 및 피해 회복 의지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 보호자 측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조율하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중재하였습니다.

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한 아청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개별 사안에 맞는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된 의뢰인.

그 중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게시해 놓은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접속하였는데요.

익명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성별 나이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취향과 맞지 않았을 뿐더러 용량 문제로 즉시 삭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청한 영상 속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인식 부재에 대한 소명

-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영상 제목에도 미성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점

-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또한 익명으로 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

- 해당 커뮤니티가 성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공지를 기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②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성범죄를 비롯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의하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코인 환전 사업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자금세탁책으로 몰려 중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와 경위를 면밀히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코인 환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상적인 환전 모델이라고 판단했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환전 의뢰는 거부하고 불법 자금은 취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개입한 자금이 환전 과정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또는 자금세탁책으로 범죄 조직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의뢰인은 조직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만난 사람은 단순 2차 전달책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 의무나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오해받아 중형의 처벌 위기에 놓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구조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각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적용된 주요 혐의와 선처 전략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공모 여부, 범죄인지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금 전달의 목적과 고의성

다. 특정금융정보법(전금법)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여부

위 범죄들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지만, 고의·인지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정상참작 요소가 충분히 제시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지훈,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선처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구체적 조력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관련 소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의 공모 여부 및 범죄인지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인 만큼, 의뢰인이 조직원과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고 범죄피해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소명

→ 자금 전달의 목적과 고의성이 쟁점이 되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단순 환전 과정에 참여했을 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전금법) 위반 관련 소명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의뢰인이 관련 법령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및 성실한 태도 소명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수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 입증

→ 수익 분배 구조와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매우 적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실질적 역할이 주변적·보조적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정지훈·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중대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임에도, 피고의 고의성·인지 가능성·가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자금 전달 업무가 곧바로 범죄 공모로 단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여한 경우 정상참작 요소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난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 오던 의뢰인.

그러던 중 가까운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큰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힘들어져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음주량은 자제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고 집까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경솔하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경찰관에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신중히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을 작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진료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가족의 생계 문제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가족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 특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③ 가족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등 속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④ 사건의 경위 및 위험성 정도

→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정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0년 내 음주 재범 및 무면허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되면 단순 교통위반을 넘어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풀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의뢰인을 집 앞까지 차량으로 바래다주었고,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지인은 의뢰인을 하차시킨 뒤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지인과의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며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과거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넘어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 최근 5년간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

•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약 10년간 추가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에서 상습성이나 반복적 위험성은 낮다는 점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제출

•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투자 유치를 미끼로 속아 총 4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지인의 반복된 거짓말과 계약서 조작, 변제 능력 부재를 밝혀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의 회사가 곧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고,

지금 주식을 확보한다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인은 의뢰인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건실한 유망 기업이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심어오며

대규모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지인의 설명과 평소의 언행을 신뢰하여 약 3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인은 차용증 작성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는 등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뒤늦게 지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처음 약속한 금전대차 내용과 달리, 마치 의뢰인이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의 회사는 이미 심각한 재무난에 처해 있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고,

지인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지인은 “회사의 주식이 압류되어 있어 투자금이 막혀 있고,

이를 해제하려면 국세청에 거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다시 돈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1억 원 가량 을 추가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의뢰인은 총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겪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

그리고 송금된 금액의 법적 성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여 기망의도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입증하였습니다.

1) 지인의 기망의도 및 변제능력 부재 입증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의뢰인의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송금 시점과 대화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차용증을 요구할 때마다 지인이 이를 회피한 정황,

송금 이후 태도가 급변한 상황, 뒤늦게 제시한 ‘투자계약서’가 초기 약속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분석해 지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인의 회사가 이미 원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하여 변제 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지인은 송금받은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두 사람의 대화와 정황을 근거로 금전의 법적 성질이 명백히 ‘대여금’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역에는 이자, 변제 기한, 원금 보장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투자금 관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주장은 사건의 실질과 맞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금원이 투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애초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말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해, 본 사건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증거 자료 제출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 지인과의 대화 캡처,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인이 본 범행을 계획적으로 벌인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의도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지인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기망 구조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금융사 경력 변호사로 구성된 금융범죄 전담팀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당시 편도 통행만 가능했던 도로에서 서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의뢰인.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

이 사건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치상으로 오인되어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전형적인 특가법 도주치상 불송치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택시로 인해 사실상 편도 통행만 가능한 도로였고, 의뢰인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행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도로를 보행하던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고, 이후 해당 사고가 신고되면서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 속에서, 향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이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 존재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운전 속도, 도로 구조, 주변 환경, 충돌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언제든 제동 시 즉시 정차가 가능한 서행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 사고 발생 지점은 인도가 아닌 차도였으며, 보행자 역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배제될 수 없다는 점

• 충돌 부위는 차량의 좌측 후사경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좌측 팔꿈치 부위의 경미한 접촉으로,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인지하여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명확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의사의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아울러 변호인은, 설령 접촉으로 인한 치상 부분이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고의적인 현장 이탈이나 도주 의사가 전혀 인정될 수 없으며,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한 접촉사고인지, 사고 인지 후 도주한 경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 사건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이 명확히 소명되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이후 도주치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직원의 업무 범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의료법위반外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의뢰인.

에이앤랩의 도움으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벌금형으로 감형에 성공하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위기를 막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로, 오랜 기간 환자 진료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환자들과의 진료 과정에서 일방적인 요구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과도한 요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환자들이 불만을 품고 의뢰인을 상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료를 보조하던 한 직원이 수행한 업무가 주목되었고,
해당 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원이 수행한 일부 업무가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로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직원이 수행한 여러 업무 전반이 문제 되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될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생계와 직업적 기반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통해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금고형이 유지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사실 요소를 전방위로 재정비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어떤 업무가 문제 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까지 어디까지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1심 판결에서는 직원이 수행한 여러 업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책임 구조로 판단하고 있었고,
각 업무의 성격과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 나서며
직원이 수행한 업무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직원이 수행한 업무를 시간대와 상황별로 정리하였는데요.

각 업무가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그 업무가 진료 과정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1심 판결에 반박하였습니다.

 1) 해당 직원이 수행한 모든 업무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2) 문제가 된 업무 역시 당시의 상황과 실제 업무 분장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된 점

 3) 나아가, 그러한 업무에 대해 의뢰인이 사전에 지시하였다고 보거나,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허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과중한 판단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선고되었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면허취소를 피하고,  무사히 의료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의 수위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후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 단계에서 책임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친구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신 뒤 약 2시간 정도 잠이 든 의뢰인.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이날 따라 대리운전 기사가 잘 배치되지 않았는데요.

과음하지도 않았고 음주 뒤 충분한 휴식을 하였으니 집까지 운전하는 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이 음주 3진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반성 및 재범 근절 의지

→ 의뢰인은 음주운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반성문과 수료증을 준비했고 관련 상담·진료를 시작했다는 진료확인서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② 사안의 경미성 및 위험성 정도

→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사정도 함께 들어 전반적인 위험성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가족의 생계 영향

→ 의뢰인이 가족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④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0년 내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3진은 징역형이 권고될 만큼 처벌 기준이 높아진 사안이기에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 감경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