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거주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3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자리를 탐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인 상황이었기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장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6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점

 7) 의뢰인은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3진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앤랩은 음주 사건 변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음식을 사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간이 늦어 가게 마감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감 시간 안에 가게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평소 급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근처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 처분, 약물 치료,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해당 선고가 과한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약 0.2%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어 본 사건으로 징역형(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대로 실형에 처해질 경우,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의 자녀가 있어,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9개월에 과중한 부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 하에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심리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양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음주운전 5진이라는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는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려 약 5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직업군인 의뢰인.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군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위기를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숙박 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주지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숙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으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터라 더욱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깜빡 졸고 말았고, 차로 옆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 근처에서 벗어나 몸을 피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이 없어 사건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요. 누군가의 신고로 사고가 수습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수한 점

 2)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군 생활 중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간철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군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만났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16세 미만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그 상대와 더 연락을 나누지도 또 다른 성 매수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던 한 여성에게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상대가 이용하던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비방에 사용된 계정은 의뢰인의 계정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며 공연성을 띄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있던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SNS에 비방 목적 댓글을 게시하고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해당 여성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적이 없었고,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 역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며 비방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 제보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정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기반의 제보성 메시지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광고 업체에 전송한 메시지로 인하여 해당 여성이 더 이상 광고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는 해당 여성이 애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해당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것이 의뢰인에 의해 밝혀진 것뿐이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들에 불과하며 이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은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해당 여성이 더 이상 부정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에만 사실에 기반한 제보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 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 및 협박을 가한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갈등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수 년간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고, 끝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진 및 폭력적인 언사가 담긴 현수막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고,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및 협박 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중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2)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자, 이 사건의 원인인 민사소송 사건을 취하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정신과에 방문하여 성충동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조작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업무에 가담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 주범이 아니며,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청년으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겸 용돈을 벌고자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하여 '해외 선물 모의 거래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위 해외 선물 모의 거래 시스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단지 금융기관 유사 단체에 대한 온라인 홍보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는데요.

따라서 최초에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면서는 위와 같이 단순한 일용직 임시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홍보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초지식 등을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취합한 지식 등과 합하여 제3자인 회원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였는데요.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 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 산술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업무를 이행하였는데요. 정규 증권사 프로그램 소스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실시간으로 해외 선물 거래 현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도박공간개설죄의 혐의로 본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들을 그대로 이행한 것 외에는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단순 도박에 가담하였거나 혹은 공모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적인 주범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다는 점
2) 의뢰인 스스로 주재자가 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지배 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위 거래소가 적법한 거래소를 통한 선물옵션 투자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이라는 점

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 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뒤, 최근 집안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다음날 새벽 경까지 혼자서 더 술을 마셨는데요.

음주 후 시간이 꽤 흐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부근에서 집을 향해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0.037%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나 술을 마신 뒤 약 17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숙취운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본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며, 주행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비록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본 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