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출근길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것을 예상하여 핸들을 급하게 틀어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이후 뺑소니로 신고되었고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벌금형 판결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한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딪힐 것이라고 직감한 의뢰인은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이를 피했는데요. 이후 조금의 거리를 이동한 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의뢰인은 괜한 시비에 휘말릴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의뢰인과 다른 차량 사이에 미세한 충돌이 있었고 이를 조치하지 않고 떠난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뒤늦게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로 종합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당시 충돌이 아닌 핸들을 틀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의뢰인에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의 출근으로 인해 의뢰인은 충분히 정체가 드러나고 추적당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떠나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기에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4) 당시 발생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실제로도 두 차량 모두에 ‘생활기스’ 수준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떠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술자리 뒤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깨닫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적발 이후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밟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술에 취해 이미 어디선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이내 대리운전을 호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도중 술기운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휴대폰을 분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노부모님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도착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문제를 겪자 차량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10년 내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상습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겨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이번 적발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본인이 기사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운전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폐혜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6)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무려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측근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 받아 돈을 입금하였으나 빠르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체적인 기망 및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주식정보방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리딩 네이버밴드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급등 주식 정보와 주식투자 기술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갔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투자자인 '황 씨'의 매니저라는 자들이 투자 등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매니저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큰 의심없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갖은 이유로 출금을 막고 오히려 추가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투자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 유명 개그맨 황 씨 사칭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고, 사기 피해로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음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초 검사의 처분을 뒤짚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21년 6월 누적기준 0.6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위 사건의 최초 처분 이후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주변인 탐문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 변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서울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A씨는 학교 축제에서 과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피의자가 A씨를 도와주겠다며 부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신문에서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아와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전담팀은 A씨와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시작부터 고소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재정신청 과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박현식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검찰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3번째 적발이 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및 평소 모범적인 사회인이었음을 어필하여 중형 선고가 아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의뢰인은 술기운 및 피로감이 몰려왔는데요. 이에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에 가던 도중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잠에 들었고 이내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0.160%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농후하였고 홀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였고 서둘러 대응해야만 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에는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 호출이 오랜 시간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약 6년 전 과거의 일이며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3) 평소 의뢰인은 어린이 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애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며 그 결과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선처를 내려달라는 호소를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을 보고 누군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자동차 리모콘 조작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대리기사가 먼저 도착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지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형태였기에 자동차 리모콘을 통해 약간의 후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떠난 뒤에 혼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경찰과 마주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넣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적조차 없기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나는 술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한 적 없다고 생각했기에 괜한 죄목을 뒤집어 쓸까 하는 우려로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뒤늦게 음주측정거부죄로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 및 정말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리모콘을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
2) 리모콘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제반사항을 피력하고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가까운 거리 탓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아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평소 앓던 지병 및 사회봉사를 주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가지고 볼일을 본 뒤 집에 들어가던 도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자택 인근 술집이었기에 별다른 걱정없이 술을 마셨고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자동차를 주차한 위치가 견인될 수도 있는 지역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랬기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택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대리운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내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오래 기다린 의뢰인은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결국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나 자택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게 0.075%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으며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내 실형 선고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과거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었기에 중형 선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창창한 미래까지 암담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그랬기에 중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가까운 거리 탓에 대리운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운전 준법정신 교육을 수강, 일상 대중교통 이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이를 음주를 하며 해소하곤 하였지만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꾸준한 헌혈 및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량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대학 졸업 및 사회 취업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며 그 결과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에도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 실수하였음을 어필하고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2번쨰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졸업 및 사회진출에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로 적발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족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에 회사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자가 의뢰인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체된다면 회사 업무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급하게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급한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기사가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서면에 옮기면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긴급한 회사 업무의 처리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가 자동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며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3) 진심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장애인 시설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 사건 이후 금주 클리닉에 꾸준히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당시 사정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은 제대로 통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