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하게 된 의뢰인.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뒤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강제성이 없었던 점을 명확히 밝히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내 채팅을 계기로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며 점차 친밀해졌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이어지던 중 여성은 먼저 실제로 만나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 신뢰와 호감이 형성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일, 여성은 적극적인 태도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 이후 여성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여성의 연락에 응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기소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세밀하게 재정립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지적

우선,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모순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던 사실, 의뢰인이 잠시 편의점에 가 자리를 비운 동안 피해자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리를 이탈하거나 신고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집에 가기 싫다”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머무르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친밀감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편의점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크게 괴리됨을 입증했습니다.

2) 사건 장소 분석을 통해 강제성 부재 입증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을 했던 장소는 상주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이었으며, 당시 다른 손님도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소란이나 이례적 행동이 직원에게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직원의 진술 및 매장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찾을 수 없었고, 직원 역시 이상이 있는 상황을 듣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소란·저항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로 인정 받았습니다.

3) 강제추행 성립 요건 검토

마지막으로, 정지훈·조건명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즉 ‘유형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접촉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모순, 현장 정황 분석 등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와 논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 검증, 증거 분석,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재범 사안으로,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른 새벽 시간대,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짧은 거리만 이동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 및 진정성 있는 반성

-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변명 없이 책임을 수용하고 있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 없이 준법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알코올 남용과 관련한 병원 진료 및 금주 노력

- 면허 취소 이후 자전거 출퇴근 및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고 있는 점

③ 가족 부양 및 생활 환경

- 미성년 자녀들과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 중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

④ 주변인의 탄원 및 재범 관리 가능성

- 직장 동료가 재범 방지를 함께 돕겠다는 탄원 의사를 밝힌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 여부, 경위,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10년 이내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제가 있었으나,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생활상 절박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범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활해 왔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업무상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 거래처 직원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숙소로 걸어서 귀가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다음 날 귀가를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이동 중 진행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숙취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과거 처벌 이후 장기간 음주 운전 전력이 없었으나,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단순히 결과만을 다투는 방어가 아닌,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도보 및 대중교통 위주의 생활을 지속해 왔다는 점

• 이번 사건 역시 상시적 운전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는 점

• 사건 당일 음주 후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소량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으로, 고의적·계획적 음주운전과는 구별된다는 점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처벌 이후 약 10년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상습적 재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상 개선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확인서,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상실할 위험이 크고,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처벌의 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재판부가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운전 거리 또한 짧았다는 점, 평소 봉사활동과 기부에 꾸준히 참여하며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사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이 단순한 재범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있는 예외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벌금형에 의한 관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지키면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충동적인 성격 탓에 평소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승자와 함께 차량을 운행 중, 상대 차량이 무단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속도를 높이며 차량 간 간격을 좁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제지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거리를 좁히는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의뢰인 또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위반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보험사기 혐의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정신과 진료 이력,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난폭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실제로 고의적이었는지,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일어난 예상 가능한 행동이었는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고의성 부재’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① 평소 난폭운전 습관으로 인해 비롯된 사고라는 점

– 동일한 유형의 운전 패턴이 반복되어 온 점을 근거로 고의적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동승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생활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금전적 도움 수준일 뿐, 보험사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 금전 지급이 보험금 편취 목적과는 무관한 일상적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형태상 동승자가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고려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추론은 비상식적이라는 점

– 고의였다면 스스로와 동승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해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④ 사고 영상과 동승자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사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회피 조작 시도와 당시 긴박한 상황의 정황을 제시해 고의가 아닌 과실·습관적 운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혐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 운전자의 평소 습관, 사고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난폭운전이나 충동적 행동이 보험사기로 오해된 경우 적절한 사실관계 분석과 변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지인을 만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게 된 의뢰인. 이후 지인이 택시를 태워주어 무사히 집에 도착해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 날 차량을 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충분히 잠을 자 술이 다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깜빡 졸았지만 다행히 사고 없이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인해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2회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출근길 숙취운전이라는 점

→ 의뢰인은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6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으며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출근 과정에서 술이 남아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작성했다는 점을 수료증, 소견서, 서약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가족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재범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중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뢰인의 돌봄이 필요하고 상당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계와 생활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은 법원이 매우 엄하게 보는 범죄 유형으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위반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는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음주·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준비하길 권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상해 발생이라는 요소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음주운전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간까지 대리운전 배차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가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밀리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 발생과 높은 알코올 수치 때문에 중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법리에 맞게 구조화하여 제출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와 우발성, 진정한 반성 입증

- 의도적이 아닌 우발적 운전 경위 정리

- 사고 직후부터 피의사실 전부 인정

-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심리적 고통·자책감 소명

-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②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한 합의

-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 치료·수리비 등 전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

- 피해자들이 신고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선처 의사 확인

③ 초범이며 전과 없는 점 강조

- 동종 전력 및 형사 전력 없음

- 평소 술자리에서도 항상 대리운전 이용해 왔음을 자료로 제출

④ 재범 방지를 위한 즉각적 치료 및 교육 수강

- 수면장애·공황 증상·알코올 관련 문제 치료 및 약물치료 진행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금주 의지 명확

⑤ 가정·경제적 상황 고려요소 제출

- 가족 생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상황

- 배우자 건강 문제 및 자녀 부양 책임

- 실형 시 가정 유지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설명

⑥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성실함·책임감 강조

- 가족이 재범 방지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 제출

그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2대 추돌 사고, 피해자 상해 발생’ 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앤랩이 제출한 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초범·가정 사정·치료 기록·탄원서 등 모든 정상 요소를 종합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객관적 정상참작 소명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발생 여부·알코올 농도·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증거·정상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에 따라 정밀하게 소명하여,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진은 긴 바지와 상의를 착용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일반적 모습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즉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한 성범죄 혐의로 처벌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촬영물의 성적 성질 여부가 처벌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대응했습니다.

① 촬영물 자체의 비(非)성적 성질을 법리·판례와 함께 입증

- 촬영물에는 피해자가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전신 모습만 존재

- 특정 신체 부위 확대·부각 없음

- 노출 또는 성적 맥락 전혀 없음

- 기존 법원 판례에서 “일반적인 복장·전신 촬영은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와 동일한 구조임을 강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

② 피의자의 고의 부재 및 당시 상황 설명

- 술에 취해 전면카메라→후면카메라 전환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행동 가능성

-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 평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제출

③ 피해자 측 불쾌감에 대한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 문제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

-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은 “성적 촬영물”에 한정된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

④ 촬영물의 객관적 분석 및 증거 제출

- 촬영된 이미지 자체가 일반인이 보고 성적 불쾌감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설명

- 사건 당시 상황과 촬영 각도, 거리 등을 정리하여 성적 의도 없음 소명

⑤ 수사기관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 논리 구조화

- 단순 “동의 없는 촬영”이 아닌, 법이 처벌하는 ‘성적 목적의 신체 촬영’ 요건 부재를 지속적으로 강조

- 유사 판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법리 판단을 설득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범죄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 수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촬영물의 성적 성질, 고의 여부, 촬영 경위 등 세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촬영물 분석·판례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하고, 무혐의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의도적 촬영, 과잉 신고, 성적 의미가 없는 촬영에도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사실·증거·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결별한 후, 감정적 충돌이 격해진 상황에서 협박성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전송하고,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던 의뢰인.

여러 중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시킬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서로 좋은 감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조절이 미숙해 상처가 되는 표현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 친구의 집 근처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으로 의심될 수 있는 행동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중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 감정적 상황,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를 분리해 검토하는 다층적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순한 사과 표시가 아니라, 반성문 제출과 지속적인 상담기록 등 ‘행동 기반의 반성’을 입증해 반성의 진정성을 강화했습니다.

2) 감정조절 장애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치료 병행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스토킹·협박 사건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정상회복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 어린이 단체 정기 후원 등 사회기여 활동을 시작해, 단발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형사 공탁 1,000만 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시도한 점

→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불허 등으로 직접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변호인 조력 하에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5) 실형 선고 시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소명해,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방어 전략은 단순한 탄원이나 반성 호소가 아닌, 합리적·구조적인 양형 사유 제시로 이어졌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최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안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 역시 치밀한 준비와 정확한 주장 구성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를 했던 연인에게 8억여 원의 돈을 편취당해 이를 되찾고자 연락을 지속했던 의뢰인.

그러나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항고해 원심 결정 취소 판결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결혼 준비·주거 마련·생활비 명목으로 8억 원 이상을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빼돌리도록 지시·조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요. 결국, 교제하던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던 의뢰인은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원 이체 후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고, 이에 의뢰인이 금원 반환을 요구하자 잠시 일부 금액을 돌려준 뒤에 다시 화해를 빌미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반복적 편취 패턴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금원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연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일방적인 연락 두절이나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 교제를 이어가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스토킹 범죄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유치 명령 등 과도한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억울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통해 금전 편취 경위, 교제 관계의 실제 모습, 메시지 교환 내용, 피해자의 지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항고이유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편취 피해자 및 연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상대방이 결혼·주거 마련·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과정,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도록 실시간으로 지시·조언한 정황, 일부 금액만 돌려준 뒤 다시 화해를 빌미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반복적 패턴 등을 모두 종합해 상대방의 기망·가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지시 메시지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반복 연락은 ‘금전 반환 확보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② 잠정조치 필요성의 부존재 강조

의뢰인은 모든 조사와 심리에 성실히 임해 왔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안전을 위협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절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할 사유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만한 접근 필요성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잠정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특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③ 잠정조치의 과도성(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 결정)의 비례 원칙 위반 지적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잠정조치 결정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해코지·위해 우려 근거 없음

· 이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 중

· 추가 연락 시도 필요성 제거됨

· 의뢰인의 연령·성행·관계의 특수성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는 과도

· 잠정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법률 취지를 명백히 벗어남

이러한 논리는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종합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잠정조치의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심 잠정조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잠정조치를 취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었던 억울함과 불편함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제약이나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반복적인 험담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안전 문제로 가구 배치를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부부 갈등의 경위를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범행 경위·반성 여부·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반성 의사 표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의지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충실히 입증할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부부간 갈등 중 발생한 것으로, 신체를 위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의뢰인이 배우자를 다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비록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외상 부재,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경위 소명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