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에 과음하지 않았으며 귀가한 이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섰고 얼마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당당히 음주 측정에 임했는데요.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고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과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이번 사건의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약 9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이후 술이 완전히 깼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약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섬세한 변론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징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운전 중 도로 옆 연석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적이 1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적이 정확히 10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그동안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해 온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을 한 횟수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한 날이 더 많았다는 점,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0.193%의 만취 수준의 상태로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더욱이 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과거 음주전과는 매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주로 변호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약 5시간 가량 숙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 과거 마지막 음주 전과가 9년 전의 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꾸준한 금주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10년 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약 3시간 가량의 숙면을 취하고 자신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이 부분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평소에 전혀 운전을 하지 않지만 먼 지역에서 온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밖에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높은 수치로 다시 한 번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찾아내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뤄낼 수 있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들, 과거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기록, 실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1) 의뢰인은 그동안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 2) 실제 운전한 거리는 1km 내로 그 거리가 매우 짧아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3)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 4) 의뢰인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이므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사고를 내자 무면허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음주사건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 도주한 사실,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어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3)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사안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이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법정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해당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여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고 심지어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도 가드레일도 크게 손상될 만큼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았고 0.134%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고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의뢰인의 항소를 도울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를 찾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체크한 뒤에 이를 모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들어 1심의 판결이 매우 가혹함을 어필하였는데요. 저희 에이앤랩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현재도 하루하루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
2)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은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3) 음주운전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 결코 아니었으며 주량을 넘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판단으로 이뤄진 운행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알코올 의존증을 고지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
5)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본다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매우 가혹하다는 점
6)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복역이 아닌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져 가는 상태로 거의 매일은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사는 중이었는데요.

이에 사건 당일에도 고단함을 잊고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이었던 약물과 알코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내 정신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이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까지 낸 상태였고 심지어 부딪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르게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0.2%를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더불어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빠르게 피해자 합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엔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에 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꾸준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경제적 충격으로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에이앤랩의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의 마음도 돌릴 수 있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창업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해주고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술자리가 열린 가게는 자택 인근이었기에 안심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과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이후 약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에 일정을 위해 차량을 몰아 이동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당하였고 이에 당황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사고를 일으킨 것과 더불어 음주운전 상태로 인해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과 전날의 경위를 샅샅히 파헤쳤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의견서를 통해 정리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9~10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술이 다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
2) 운행 거리가 1km에 그치는 등 짧은 거리였으며 현재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도보 출퇴근 등을 실천하며 재범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
4) 최근 의뢰인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체를 폐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족들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5)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안을 종결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존의 결정 요지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재수사 관련 서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신상민 변호사는 담당 경찰과의 면담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감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짚은 후, 의뢰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임의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득을 한 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검사의 재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친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의뢰인은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가 있었지만 출근해야만 했기에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가던 도중 잠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의뢰인은 앞선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상대 차량에게 사과하였으나 상대편 차주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숙취가 심했던 의뢰인은 0.087%라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지난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자로 가중처벌 대상자였는데요. 이에 실형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으로 인해 실형을 사는 케이스가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 방법부터 유사 사례의 양형자료를 전달하며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요.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판단하였으나 풀리지 않은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다행히도 상대편 탑승자 전원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 있으나 이는 약 7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궁핍하였던 의뢰인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10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및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