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동이 트는 시각이 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는데요.

술집에서 나올 당시에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심각하게 판단력이 떨어져 있던 의뢰인은 아침을 가리키는 시각 및 해가 뜬 것을 보곤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택이 있는 방향으로 운전하였고 이에 얼마 가지 않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진행되었고 0.152%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올바른 대응을 부탁하시며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마신 술의 양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중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사건 발생을 알게 된 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점과 일으킨 피해의 수준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부모님의 생계 또한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치료관련 프로그램을 신청 및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일으킨 일이기에 한번만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서면을 보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연예인의 열성 팬으로 관련 인터넷 팬클럽 활동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 팬클럽 활동을 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욕설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의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회신도 오지 않았는데요.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의뢰인의 실명 및 주거지역, 개인 번호, 가족들의 사진 등이 올라오며 허위사실을 적시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확산하고자 고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를 받은 기간, 구체적인 명예훼손 내용 등을 종합하며 차근차근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후 휴대폰 번호 및 인터넷 ID를 통한 상대 특정에 나섰는데요.

이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며 의뢰인의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2) 실명, 개인 번호, 가족들의 사진 등의 무분별한 공개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 4)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점, 5) 몇몇 게시글에는 음란물을 첨부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뢰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척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타지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반가운 친척들을 보며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에 따라서 아침 일찍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그렇게 운전 중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마주하였고 이내 별 생각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응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11%라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존재하였고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 급하게 음주운전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이전 두 차례 적발되었던 사건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호소 및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음주운전은 숙취로 인한 적발이었으며 결코 의도적,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숙취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생계에도 큰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의뢰인의 수입으로 온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알아보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은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 3회차 적발임에도 이전(2회차 적발)에 의뢰인이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3년보다 비교적 가벼운 주문을 받은 것으로, 교통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노하우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늦어지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대리기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고 이를 배려하고자 자택 인근 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이후 자택 인근 역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종전 2회의 음주운전 적발으로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망연자실하였는데요. 하지만 실형 선고가 나온다면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빠르게 청취하고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 및 상세한 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자택 인근 역까지 이동하였으며 이후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착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공황장애, 불안 증상을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단체에 꾸준히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늦은 점심 식사를 하며 회사 근처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리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사전에 재판 시물레이션을 진행한 뒤 의뢰인이 재판에서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고 그 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는 1)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3)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9년 전이었으며 해당 사건과 같이 인,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에 처해진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가 과중하여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차에 술자리로 인해 금방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집에 돌아가고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고 이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역보다 더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후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하차한 시점에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기운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을 놀라 의뢰인에게 항의 및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한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사죄 및 원만한 합의 절차를 밟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였는데요. 아울러 당시의 지하철 역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도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는데요. 조심스럽고 질긴 합의 시도로 이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은 과정에 대한 조력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신체 접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내 징계규정에 의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철저한 변론을 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안을 종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가게의 지점장으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농담 및 신체 접촉을 이용한 장난을 치며 업무 분위기를 풀곤 하였는데요. 그 중 특히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동료애를 쌓은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여성 직원이 어려운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를 두드리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닿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여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음날이 되자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였다며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에 의뢰인은 비록 실수였으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깨닫고 앞뒤 상황을 설명한 뒤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심지어 성적 의도를 담아 수 차례 접촉한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상대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을 파악하였고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은 총 3회이나 실제로는 단 1회였으며, 이 조차도 실수로 접촉하였다는 점
2) 신체 접촉을 할 당시, 의뢰인에겐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8)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고, 이를 참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많이 취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곳이 같은 원룸이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본인의 집안에 눕혔고 후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갈아입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옷을 벗겼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죄책감이 들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한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에 행동에 대해 물리적 반항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의식상실 상태였다면 물리적 반항도 불가하였을 것이라는 점, 2)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성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에서의 질책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신 의뢰인은 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을 몰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달리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34%라는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만남을 가졌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현재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찾아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고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중형 선고 시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남은 가족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고 당시 보험처리 및 신고를 하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외지였던 탓에 높은 금액으로 대리비를 책정하여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늦게 인지하였고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포함한 정상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의뢰인이 두번째 범행(음주운전재범)임을 강조하며 정식재판(구공판)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이 두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2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2)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대리운전 호출내역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