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고 하나 만취상태는 아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으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여성을 깨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정상의견을 제출해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몇몇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인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우리가 주장한 정상의견의 진실성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성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후 술기운이 오르자 일단 근처에 있는 친구에 집에 들러 자고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성친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 및 호기심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몇몇 주요 부위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기일이 도래하였고 이내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을 위기를 눈 앞에 두자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내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점
3) 당시 범행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촬영하였던 영상을 유포 및 다른 이에게 전송하지 않고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4) 만약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심리검사 및 전문가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다수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시설이 아닌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최근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옆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자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가 바로 옆이었기에 잠을 자고 난 후에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서에 있었는데요. 이는 블랙아웃 상태의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켜 충돌한 경찰에게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전혀 실형선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깨닫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주행이 이뤄졌다는 점
2)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인 자영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심리치료 진행, 준법정신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3회라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점심에 열린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행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는 폭염이 심했던 여름으로 야외에서 기다리며 지쳐갔던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에어컨을 쐬고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땡볕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매우 뜨거웠고 이에 그늘로 차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러나 운전미숙으로 인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었기에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논의를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및 과거의 음주 적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에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며,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2)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그늘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이며 인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과거 2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7년 전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사건 이후 재범 예방을 위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기에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우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즐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잘 하지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회식이 끝나자 빠르게 귀가하고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수차례 취소되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였고 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피하며 도로를 빠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의뢰인을 상대 차량의 차주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에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히 시선이 좋지 않은 뺑소니까지 더해져 사안이 긴급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당시 상대 차량과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만약 인지하였다면 올바르게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사고 후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피해 차량의 차주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들며 꼼꼼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내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격려하고자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가볍게 소주 3~4잔 정도를 반주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며 다시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회사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약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1시간 이상이 흘렀기에 멀쩡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발적인 판단으로 도로로 나간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도로 위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적발에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며 실형 선고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졌고 아울러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일으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벌성 및 위법성이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금주 서약서 작성 및 대중교통 생활화를 실천 중이라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회사 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아내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론요지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약 1시간 정도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을 어느 정도 잤으니 가까운 곳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자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참작될 수 있는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 3) 과거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식사겸 반주를 걸쳤습니다. 이후 차를 음식점에 나두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해당 음식점과 집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기에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6%라는 만취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될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이미 동종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를 한다는 점, 2) 사건 당일에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음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만든 비트코인 거래소(R***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얻고자 약 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마진거래라고 명명되었으나 실상은 불법토토에서 쓰이는 홀짝 선택 게임에 불과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들은 '보안상의 문제로 계정 및 자산이 동결되었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추가 금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수의 코인 사기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에이앤랩 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에 수행했던 사건과 동일한 형태임을 인지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
(2)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3)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버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다른 1명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 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완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기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점, 3) 피고인은 40여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온 모범 운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검사측에서 원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해당 항소는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구와 만나 소주를 마시며 고민을 상담하였는데요. 이내 속상했던 탓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어느정도 차려보니 도로 위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상태였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취한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기에 심지어 3회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한 결과, 비록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적발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포착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덧붙여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윤창호법)에 의해 의뢰인에게 가벌성 및 위법성은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일절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도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도 경제적인 위협에 쌓이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당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