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하지 못하였기에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맥주 2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는 시늉만 하고 음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술을 즐기지 않은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겨우 맥주 2잔을 마셨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와 같이 귀갓길 주행 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빼내다가 잠시 전방 주시를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먼저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서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음용한 술의 양이 적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3) 현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시민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주일 간의 휴가를 받아 바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구경을 마친 이후 숙소에 도착하여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이후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택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긴 시간 수면을 하였기에 술 기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내 차량을 몰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도중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였고 휴게소에 들러 보험회사에 전화 및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휴게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안정하였고 “운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떠한 불상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0.104%로 적발되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더불어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예상하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 파악 및 과거 전력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였는데요. 이내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해왔고, 적발 당시에는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인해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10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고, 아울러 그 뒤로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
4)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차량을 말소 등록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였음을 주장하고 반성 및 자책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고 심란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결혼 준비를 문제로 예비 신부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어 속상한 마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몇몇 문제들로 인해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만취한 상태가 될 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기억을 잃은 상태로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의뢰인에게 부모님은 전날 경찰에게 체포됐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는 여성의 어깨와 팔을 몇 차례 잡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현 시점에서 해당 여성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펼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은 물론 현장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녹여내었는데요.

1)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팔과 어깨에 발생하였으며 접촉한 횟수가 적고 시간도 길지 않았던 등 극히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주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노부모님과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미래가 유망한 청년이라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혼이 무산되는 등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7)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하였고,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서서히 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이 아닌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의뢰인에게 갑작스레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놀라고 얼른 보고싶은 마음에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골목 사이에 위치한 친구의 집은 택시 호출이 매우 어려웠고, 이내 친구의 차량을 빌려 전 여자친구의 동네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매우 높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쉽지 않은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을 시작하였는데요.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운전이며 절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해왔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이 수입으로 생활하는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4)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3개월 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음에도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만들어 낸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후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정신를 차리고 보니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이전 음주전력 2회가 있었기에 음주운전 3회차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통화목록과 대리기사 어플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기사로 착각하여 다른 곳에 전화를 하게 된 사실과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우발적으로 직접 운행을 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의 호출을 잘못하였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과거 2차례 음주전력이 있으나 4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하여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로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 3) 기획사 대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단기간 운영하다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본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다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서울관광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개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최초 숙박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근 건물의 에어비앤비 등록 여부를 보고 따라서 시작하였던 등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3) 단속 이후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업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및 문의에선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숙박업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음란, 퇴폐 영업 등 불건전한 영업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이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겸 반주를 하였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장 맨 윗층이었고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아래층으로 옮기고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해당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기에 잠시 쉬고 처리할 생각으로 차안 조수석에서 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미 음주전과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의리인은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거부하게 된 점, 2) 사고 후 피해차량과 완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한 점, 3)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6년 전으로 6년 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며 잦은 야근을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앰뷸런스 안이었는데요.

이는 바로 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왔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및 앰뷸런스로 이송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 및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막고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 및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로 철저히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당시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평소 의뢰인은 기부를 실천해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며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