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동종 전력 2회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겸 음주를 하였고 술을 마신 후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잘 들어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으며 집까지 가까운 거리이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음주 3진으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한편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신속히 확보·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발적인 운전 경위 소명

→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택시·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실제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이번 운전이 계획적 선택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있지만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주변인들까지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형 시 가족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중형을 받을 경우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져 배우자의 치료, 자녀 양육, 연체금 납부 등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3진은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크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본 사례에서는 우발적인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음주 3진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별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면허 취소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무면허 음주운전)로 기소.

기존 전력 + 무면허 + 운전거리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사건 발생 경위, ② 피해 회복, ③ 재범방지 노력, ④ 치료 기록, ⑤ 사회봉사와 선처 탄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시간 이후에는 추가 음주 없었기에 휴식을 취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기다렸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술이 깼다”는 착각 속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방호벽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더구나 면허 취소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컸으며,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는 판결을 좌우하는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자료·증빙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① 우발적 운전 경위 및 진정한 반성 소명

- 새벽 이후 추가 음주 없이 휴식한 상황에서 술이 깼다고 오인했다는 점 정리

- 음주·무면허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변명 없이 반성

- 조사·재판 과정 전반에서 일관된 태도로 책임 인정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완료

- 사고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해 공사업체와 전액 합의

-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의사 표명

③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신과 상담·약물치료(알코올 탐닉, 불면·불안 증상 치료)

- 금주 실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제출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사고 차량 폐차, 자동차 말소등록

-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④ 사회봉사 및 선행 자료 제출

- 녹색교통운동 후원

- 수해복구 자원봉사

-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

-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 단순 형 감경 목적이 아닌 ‘지속적 개선 의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제출

⑤ 직업·가정 상황 등 참작 요소 정리

- 실형 시 직장 유지가 어려워 사회적·가정적 파급이 크다는 점

- 고령 부모 부양이 끊어질 우려 등 환경 반영

⑥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

- 가족이 재범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내용 포함

그 결과,

법원은 음주수치(0.06%), 무면허 상태, 재범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에이앤랩이 제출한 반성·치료·합의·재범방지 노력·사회봉사·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치료,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자료·법리 중심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그러나 CCTV·현장 상황·진술 일관성 등 객관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의 항소 전략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CCTV 영상까지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기록·영상·진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원심 판결의 논리적 취약점을 세 가지 항소 이유로 구조화해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1)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사실오인 주장

변호인은 먼저 추행 사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은 폐쇄적 공간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발생

- CCTV가 피해자·의뢰인을 정면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주변 동료들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신체 접촉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환경적 특성

- 피해자 또한 당시 자리 이동·도움 요청 등 일체의 이탈 행동이 없었음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추가 진술 간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CCTV·상황·진술 모두에서 추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원심의 사실오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설령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는 점 – 법리오해 주장

변호인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고의’ 요소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하나로 연결된 의자에 앉아 있는 회식 환경 특성상 움직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자 진술에서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진술이 존재

-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단순 접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의도가 명확히 추단되어야 함

→ 결국, 고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추행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초범이며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 – 양형부당 주장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양형의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이 CCTV와 일관되게 의뢰인을 지지

-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해도 우연적 접촉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고의가 약하다

→ 따라서 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은 원심이 간과한 객관적 정황과 증거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하였고, 특히 CCTV 분석·진술의 변화 양상·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논리를 통해 ‘의도성 부재’를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반박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의 오류를 인식하게 만든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철저한 항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당연 해고까지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나누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성적 목적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저장매체에 따로 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해고되는 규정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당연 해고를 막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 촬영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세심하게 조사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성립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촬영이 성적 목적이 아니었고, 촬영 직후 피해자 앞에서 즉시 삭제되었으며, 유포나 저장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성적 목적에서의 촬영은 아니었으며,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5)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상담 및 치료,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6)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청년이었으며,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7) 본 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사내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상황에서도 성적 목적 부존재, 즉시 삭제, 유포 정황 없음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 규정상 해고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입증해 실질적인 회생을 도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리운전 호출을 망설였고, 결국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 기능(크루즈)을 작동한 채 운전하던 중, 시스템 이상으로 앞서가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진(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며, 형사처벌의 관건이 되는 법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10년 내 다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이보다 높은 수치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9%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순 음주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 판단 능력 상실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에서 엄중히 보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결합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위험운전치상(특가법)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 운전 미숙 또는 운전기능 상실 상태, 중대한 사고 발생(3중 추돌 등)이 결합될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음주운전 근절 서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 3중 추돌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반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 실형을 피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항공사 기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정교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고 직업 상실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으나 호출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길가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상태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기장으로 근무하는 항공사 규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계와 경력이 모두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항공사 기장이라는 점, 즉 판결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성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범 우려가 없는 점”과 “직업 상실이 곧 생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적극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진정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수차례 제출
- 실제 반성문 발췌본 제출
- 사건에 대한 깊은 참회·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

2)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실천 행보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관련 캠페인 참여 사진 및 활동 기록 제출

3)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 교통 관련 단체 후원
- 장기기증희망등록 서약 등 사회봉사 의지 자료 제출

4) 평소의 모범적 사회생활 기록
- 회사 내 모범직원 선정, 표창장·최우수상 수상 내역 제출
- 기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와 성실성 강조

5) 금고형 선고 시 당연퇴직 → 생계 파탄 위험
- 항공사 파면 규정 제출
-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소명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선처가 오히려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해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기장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 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매우 무거운 사안임에도,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실형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결정적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3회차 적발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중형 위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갖던 중, 현재 투병 중인 가족이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이 3회차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3회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본 사건이 투병 중인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고려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정 환경 등을 정리하여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형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 과정을 직접 안내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꾸준히 실천해온 기부 및 사회봉사활동 내역, 회사 동료 및 지인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등을 수집해, 의뢰인이 단순 반복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인물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박현식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대리운전 배차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투병중인 가족이 걱정되어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점

 3)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평소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 점

 5)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투병 중인 가족 및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큰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모두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 3회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1km 이상 운전한 혐의로 수사·처벌 대상이 된 사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운전 구간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및 주류를 섭취한 후 이동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음에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아, 약 1km 남짓 운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일부 이동 구간에서는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만취 상태,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모두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해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경위의 비계획성·우발성 소명

-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객관자료 제출

- 당일에도 일부 이동구간에서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입증

- 사건은 ‘고의적 반복’이 아닌 만취 상태의 판단력 저하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건강 상담·약물치료 기록 제출

- 중독관리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내역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정·치료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함께 제출

-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

③ 초범이라는 점 명확히 입증

-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 확인

- 형사처벌 경험조차 없던 의뢰인의 초기 대응 및 충격 상태 설명

④ 사회적·경제적 환경 고려요소 정리

-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및 종사자들의 생계 영향에 대한 자료 간결 제출

- 실형 또는 장기 처벌 시 회사 운영, 직원 생계, 가족 부양 등 여러 부분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⑤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지인들의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준법생활을 함께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책임감 강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임, 진정성 있는 반성 및 교정 노력, 교육·치료 이수, 탄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은 통상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주변 환경을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자료·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과 기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그러나 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정상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결국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안에는 2천여 개가 넘는 대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파일을 열어본 후 예상치 못한 방대한 양의 불법 영상물이 담겨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즉시 전체 파일을 삭제했지만, 다운로드 기록과 파일 잔여 데이터가 남아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의 무게를 극도로 우려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었으며, 다운로드·소지된 영상물의 수가 2천 개를 넘어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구성했습니다.

1) 범행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백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대량 보유’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단일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뿐, 그 파일 내부에 2천여 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파일 확인 직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소비·유통의 위험을 차단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성충동 치료 목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약물치료 병행 사실을 진료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근본 원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동종 전력 없음 및 수사 협조

기존에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초범임을 넘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되었습니다.

5) 사회적 관계와 선행 활동

의뢰인은 어렵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직업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 기부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사회 공동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고의적·상습적 보유가 아니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량 소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중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착취물소지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성착취물소지변호사가 끝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한 의뢰인. 하지만 새벽 시간대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실습에 늦을까 조급해진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피곤한 탓에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깜작 놀라 잠에서 깬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고 앞에 있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소명

 →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관련 캠페인 참여 등 자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중형 처벌 시 가족 생계 위기 발생 우려

 → 의뢰인은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가족 전체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회적 기반과 장래 계획에도 심각한 지장이 예상됨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우발적 경위 입증

  → 평소 술자리 이후에는 늘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사실을 택시·대리운전 이용 내역 자료로 입증하였고 이번 사건은 대리 배차가 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발생한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역시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안의 경위와 이후 조치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밀한 양형 자료와 구체적 사정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연인 관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진 촬영과 이별 과정의 대화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신고된 사건.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영상 유포 협박”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고 있던 점, 촬영 경위,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증거 불충분 →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촬영이 발생한 상황도 자연스러운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첫 촬영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과·약속 장면을 남기기 위해 촬영 취지를 밝힌 뒤,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촬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이별 과정에서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오가게 되었고, 이는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언급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영상 유포 협박’으로 주장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촬영 당시의 인식·동의 여부, 협박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정지훈 변호사(판사 역임)·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① 촬영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객관자료로 입증

- 두 촬영 모두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인지하고 있던 모습이 확인됨

- 촬영 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제시

- 연인 사이에 통상 발생하는 갈등·사과 과정에서의 촬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

② 촬영물 이용 협박이 아니라는 점 구체 소명

-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촬영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한 것임을 자료로 입증

- 피해자가 주장하는 “영상 유포 고지”와 달리 촬영물을 언급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자료로 확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협박 성립 요건)에 따라 해당 발언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

③ 불송치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 정리

- 객관적 증거(메시지, 촬영 영상, 지인 대화 내용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오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지 및 묵시적 동의 정황,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직접 증거의 부재, 발언 내용이 ‘촬영물 유포’가 아닌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증거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촬영, 이별 과정 대화 등 사적 관계의 내용이 왜곡된 주장과 결합될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퇴근길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2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이 날,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을 해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후 몇 달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이 피해자 2인을 뒤에서 추행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면담 후

곧바로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기관 및 충동조절·음주 관련 치료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주요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조절 문제 및 충동적 행동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3)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직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는 점

 6)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더불어 피해자 2명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중재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세심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 결과

아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에이앤랩의 정확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양령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 반성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소통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세심하게 조력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