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는 동료와 함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업무로 인한 피로 탓인지 금방 술기운이 올랐고 금새 술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술자리를 가진 장소가 집 근처였기에 걸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게 주변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이에 짧은 거리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골목을 지나던 중 감속을 하지 못해 전방에 있던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모두 받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서면으로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았다는 점
2)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들은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는 바쁜 일상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종종 화장실 용변 칸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웹서핑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에도 잠시 게임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도중, 여자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에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각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화장실 출입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사리분별 능력 및 판단력이 온전치 않는 나이라는 점
2) 수차례 반성문 작성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진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부모님의 지도 및 전문 기관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교내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5) 의뢰인의 부모님도 선도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무거운 처벌을 막고 미성년자 의뢰인의 미래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원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도로 한 가운데에서 정차하였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높은 상태였으며, 이미 6년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점과 혈중알코올이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정차한 점 등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건명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심적 고통으로 인한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2) 본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는 점, 3)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본인의 집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편의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던 중 심한 복통을 느낀 의뢰인은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남자 화장실이 문이 닫긴 채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심한 복통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여자화장실로 가 용변을 보았고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해당 칸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위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자화장실로 여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해당 여성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고 여성이 나간 뒤 화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초기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대응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 아닌 남자화장실이 문이 닫겨 급했던 마음에 여자화장실을 가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 뿐만 아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에 배우자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말다툼이 격해져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배우자는 과거에도 술로 인한 다툼에서 격분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황급히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가자마자 주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고, 과격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긴급하게 차량을 움직여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라는 점
3) 운전한 거리는 약 100m가 안되는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모든 가정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위협이 된다는 점
5)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양도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
7)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은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와 전문성 있는 조력을 받았기에 음주측정거부 재범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상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떠올라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앞 차의 뒤 범퍼에 들이박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의뢰인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서서 사고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 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가해진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차량과 합의한 점, 3) 다른 상점 앞에 세워 둔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200m의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4) 경찰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5) 피의자가 중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와 경찰의 음주측정거부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음식점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에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오히여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실형 및 구속의 위기 속에서 다급히 저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인은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일자별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의뢰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일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SNS로 대화를 이어갔다.
3) 결정적으로 사건 일시 직후 대화 내역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영장의견서에 기입했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수록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건명 변호인은 11년이 넘도록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스토킹(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조사 등)으로 인해 일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력을 받아 이혼 및 형사고소를 하여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장에 출퇴근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자동차로 회사 근처까지 도착한 상황에서 큰 도로가 너무 막히자 인근 좁은 골목을 이용하여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았던 탓에 의뢰인 차량 옆에 서있던 사람의 팔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현장을 빠져나가 그대로 출근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나름의 억울함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및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피해 인지를 하지 못하여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2) 사고 이후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
3)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 및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내 해고사유가 된다는 점
5)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사건 발생 이전부터 종교 및 교육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시민이었다는 점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벗어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