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청주시 모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를 마치고 동료의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두었던 가게 앞이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옮기기 위해 몇 차례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끝내 대리 기사 호출에 실패하였고, 인근의 주차 가능 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도 및 술기운으로 인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발견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었습니다.

1) 결코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주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옮기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 및 반성문 작성 등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운전은 8~9년 전으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 교정 및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인적 피해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는 변상 완료하였다는 점
7) 의뢰인의 수입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직접 피해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전체 피해액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완만히 합의를 하였고 다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가족과의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귀가하면 또다시 다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차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고, 이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의뢰인은 심지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면허마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현재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지방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교통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로펌을 찾아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매우 깊게 잠든 것을 보고 목적지를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차례 손 끝으로 허벅지를 두드려 깨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에 대한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벅지를 톡톡 친 사실은 있었으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소인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여 ‘진실 반응’을 받음으로써 결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허벅지를 톡톡 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확보한 증거 및 정황을 통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불층분에 의한 무혐의를 받아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및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피고인)은 지인 7명과 함께 늦은 새벽시간 오랫동안 차로를 막고 고의로 서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곡예운전을 하며 질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양형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1) 의뢰인들은 범행은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타인에게 피해, 위협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들은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취미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이후 오토바이를 몰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으켜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징역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접촉사고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3) 사고 이후 피해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벌금형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같이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덕분에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입자로부터 처음 계약했던 내용과 맞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고 환불받겠다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2,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우선 원고측과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률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렌터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집에서의 출근은 초행길이었기에 네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행하였는데요.

주행 중 갑작스럽게 네비게이션이 꺼지자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이 아는 길로 옮기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렌터카를 반납한 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자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행길 및 익숙하지 않은 차량의 조작으로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을 뿐,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차량 검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반납이 진행되었던 등 제3자가 보아도 접촉이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였던 등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차량 렌트 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등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

5)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 및 물적 피해, 치료비 등 필요한 모든 보상을 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 및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처벌이 강한 도주치상 혐의에서는 조금의 억울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근 3개월 내에 수행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많은 교통범죄 전담 로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에게 코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기 조직에서는 현재 특정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뒤 잠금상태가 풀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 세일 기간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이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아 무려 1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끝낸 직후 신속하게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타당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특정 코인에 대해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점,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명시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범죄 조직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낸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코인 사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각자 따로 거주하며 지내오며 혼인신고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였고 약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본인이 직접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피고소인(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증거,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및 스토킹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위치추적을 하였던 점, 의뢰인의 거주지, 일상 생활장소 등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떨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고소장을 인정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 연락 금지 및 잠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접근,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시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피곤함과 술에 취한 탓에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좌석이 불편했던 탓에 운전석쪽으로 다리를 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이었기에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일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완만히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 3) 피해자측에서 불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4)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