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분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분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도 치며 스킨십 또한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제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및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것과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닌 점, 2) 본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 3)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불안 증세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신의학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 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가게에서 나가기 전에 해당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처방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잠이 들어 블랙아웃을 겪게 되었고, 이내 지인들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택시 탑승 후에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자리가 좁아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운전석 등받이 및 미터기 방향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곧바로 택시 기사가 이를 제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택시 기사에게 끈질기게 연락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보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변호인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술과 약물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졌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이 생활하며, 만약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전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다짐 및 실천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간곡히 호소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모범적인 삶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30대 여성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에 올라가 창문으로 주거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고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이 사실이고 cctv가 증거로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 속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 및 본인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을 멈추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 및 폭력적 성향’ 및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 정도’, ‘자녀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너무 억울함을 참을수 없어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의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문 박상룡변호사는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하여 경찰의 판단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잘못된 점에 대해 세세히 주장 입증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공소제기 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건으로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총 3건이나 병합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아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총 3건 중 2건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택시를 탄 뒤 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던 길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택시 기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택시 기사는 네비게이션 대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의해 감정조절이 안 되었던 의뢰인은 계속 항의를 하였고 이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겁이 난 의뢰인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팔과 어깨를 꺾으며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연행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운전자 폭행 특성상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며 술기운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전무하고 해당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3년의 유기징역, 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두 변호인 전문적인 조력으로 적은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북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노래주점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뒤 잠이 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만취 수준이었을 뿐더러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속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폐업을 고려해야 하기에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에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우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약 40분 가량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매우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피해 차주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검찰에서는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비가 강하게 오는 날씨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운행하던 중, 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연석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겪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폭우와 연기로 인해 피해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충돌한 피해 차량이 존재하였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뇌진탕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기하남경찰서는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특가법위반 혐의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 또한 여러 로펌에서 상담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두드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신 유일한 분이셔서 사실 처음엔 희망고문은 아닐까 하며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동안 큰 잘못 안하고 살아서 제가 보답받은것 보다는 다 변호사님과 에이앤랩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ㅜㅜ ” 라며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외국계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서 글로벌 홍보 직무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의뢰인은 쉬는 날 전까지 야근을 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전날 야근을 한 탓에 피곤했던 의뢰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주말 밤이었던 터라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집에 있었기에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괜찮을 줄 알았지만 피곤함과 술기운이 올라와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2회였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평소 의뢰인이 대리기사와 택시를 이용했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했다는 점, 2)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 시간은 약 4분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규상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