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또다른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달리, 음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사건 당시 자녀 출산이 임박하였고, 재판 도중 자녀가 태어난 점,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된 사정 등)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갓 태어난 어린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벌금형으로 종결날 줄 알았고 재판이 열릴 줄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가 났었고 이에 대해 재판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중 경찰들에 의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점과 개인적인 사정들을 잘 적시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고 상소권회복 및 1심의 형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기에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독립당사자 참가 등 많은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부분이 특별수익이 되는지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경우 형제들끼리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분쟁이 심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보내줄 시 일주일마다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주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이 탈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1)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홀어머니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한 주식회사 대표자로,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회사 업무로 인해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게 될 때마다 수고비로 일정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고소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씨)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을 예로 들며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2)고소인은 회사로 출퇴근을 한 적 없다는 점, 3) 수고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력 4회 및 2년 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였고 1심 실형 6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결혼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자녀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자녀가 친부와의 생활이 힘들다며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의 부탁으로 자녀가 의뢰인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녀는 전학 온 학교 등 생활 환경이 변경된 것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수 회 심리상담도 받고 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친부에게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 중 어떤 한날에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자녀가 집에 머무는 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혼자 따로 잠을 잤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집중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인의 심리상담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당당하고 떳떳한 상태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과의 안온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충청남도 모처에 거주하는 자로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본가인 경기도 시흥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온 것이라 식사라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가볍게 맥주 2잔 정도로 반주를 한 뒤 술도 깰 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대략 40분 가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걸었고, 맥주만 마셨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8km를 운전을 한 뒤 053% 수치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음주 후 많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닌, 1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걸었고 이에 취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금인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사건은 음주전과 2회였음에도 낮은 벌금형이 나온 사례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볻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이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내 해당 여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 관할의 춘천경찰서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옷차림, 진한 화장, 음주를 하고 왔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22살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숙박업소 출입 시 관리인도 신분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남을 가진 앱은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및 송금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치밀한 주장에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가 아닌 단순 성매매(성특법 위반)’로 죄명이 바뀌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의뢰인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고 초범이 아니었기에 구속 위기가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정형편, 개인사정 등에 대하여 변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동성 친구와 두 명에서 주점을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합석을 하여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팀이었던 고소인이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아 의뢰인은 두 사람 몫의 술을 계속 마시다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꾸만 멀리 떨어져 앉으려 하던 고소인에게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하면서 가까이 앉도록 끌어당긴 사실이 있기에,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한 것처럼 과장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과 요구 메시지 및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기관에 취업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미뤄왔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곧바로 합의 시도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유사 사안의 손해배상 금액 수준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처음 피해자가 제시했던 금액의 1/3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 방향에 따라, 의뢰인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의뢰한 지 한 달도 안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본업인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