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안마방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마방 단속을 나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이 사건 안마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마방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만 해온 점, 의뢰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어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진술만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났고, 이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19세의 미성년자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여성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정황상 상대방 여성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거리가 20m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 일방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집행유예보다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통상적인 처벌수위보다 더욱 감형된 처벌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가해자의 자신의 민감함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협박 받아온 내역, 5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며, 이에 알맞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고소 이후 가해자는 결국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명령을 받아 공갈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3번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1)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점, 2) 음주수치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특별이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우선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호출 내역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또한 피의자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유일한 가족들의 생계유지수단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30여년간 근무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어필하고,

3.가족들에게 탄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습니다. 

4.특히 동종 전과가 이미 14년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이미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5.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참여에 직접 참석하여 피의자 옆에서 심적으로 안정시켜 드리고, 불필요한 조사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도, 3회도 아닌 4회 적발에 음주수치는 물론이고 그 무엇하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끈질긴 추궁과 법리 구상, 선처 호소를 통해 정말 드물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물론 직장 역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 대기업 등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상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면직, 당연퇴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처벌 이하의 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오며 축적한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의뢰인이 내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가 하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문은 이미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점, 우리 의뢰인이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해자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며, 가해자를 처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서울 이태원의 길에서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의 CCTV와 주변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을지라도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역시 매우 협소하여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몇 차례 불러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인이 해당 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진정인은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비춰 진정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 관계도 아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정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를 확인한 진정인은 결국 진정취하를 하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진정인으로 인한 법적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