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안되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에 ‘재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사시 예상 질문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예상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정형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4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 없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때 적용되었던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를 수행하여 재심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수치에 맞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상대방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평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사실 무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휴대폰 결제 및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현장을 재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진술 전반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CCTV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 및 면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본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환불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사 블로그 글에 대하여 유사문서 공격 및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 등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자인 경쟁사는 의뢰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여 유사문서 공격을 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사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에이앤랩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였고, 며칠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재정리하여 상대방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리스트화 한 것은 물론, 이에 매칭되는 증거자료를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여러차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유사문서 공격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로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연하거나 그 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가 중요한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례 업무 경험을 기초로 담당 수사관 및 재판부 등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끝에 결국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되었고,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범죄 이후 행태 및 악의성 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기초로 엄벌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통상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는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누군지 모르는 자로부터 신원이 밝혀지면서 각종 악성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으로서 공격을 한 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냈습니다. 관련된 게시글들을 모두 제출한다면 오히려 수사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범죄가 될 만한 표현들만 추려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마친 후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수사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고소인 조사 자체가 늦게 잡히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례적으로 그 주에 고소인 조사기일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조회를 통해 마침내 익명의 뒤에 숨어 있었던 피고소인(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지속되던 명예훼손 공격행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계속되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투자 비자를 발급받아 사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는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사업 등에 큰 차질이 생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유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같은 날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거래 내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내역,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는 범행과는 무관한 계좌라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급정지 해제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입증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됨으로써 국내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A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금전대여나 곗돈 관련 보관 등의 일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여부를 두고 A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고소인에게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우리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 대응방안, A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범죄)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결정(무혐의)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도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