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 중 1명은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원 7~8명이 함께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팀원들에게 말한 것을 그자리에 있던 팀원들로부터 전해들었고, 이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를 믿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범죄행위지인 직장 주소지는 제주였는데, 이에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소대리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써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고소대리인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실명이 거론되어 의뢰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었고, 직원들 7~8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국각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위해 지역과 무관하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제주도 사건으로 비록 지리적으로 멀더라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 하나만으로 선임을 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을 판매한 자 중 전세계 조직의 일원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속칭 '마약왕 전세계'는 텔레그램 상에 마약 판매에 관한 총책으로 영업을 하였고, 많은 자들이 이와 연루되었는바,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유통, 20-30대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마약 판매책에 대한 조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증거인 휴대폰의 보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진술서 확보, 동료 판매책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재판상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의 근무, 금융법 박사수료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리딩방의 허위 내지 과대 광고로 인한 가입비, 주식 투자 후 손실비용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리딩투자 회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의 신고가 필요하고, 업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대1 자문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등의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투자자들이 리딩방 업체에 대해 투자 정보 및 종목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비용들을 환불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형태로 다양한 고소 및 피해회복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리딩방 업체에 대하여 약 3천여 만원의 가입비를 지출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비용 전부의 환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중국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의 내용이 상당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만 약 5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PT까지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기업 금융법 전공 박사수료까지 하여, 기업법, 금융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사건의 1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른 오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잔 정도만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해당 귀가 과정에서 집 앞에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추가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경찰관의 요구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측정 결과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의심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음주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와는 다르고,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맥주가 반영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의 진술서, 추가로 마신 맥주 사진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 상대방이었던 피의자의 부탁으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사업상 급한 결제를 위해 필요하며, 한달 내 회수되는 거래처 결제대금을 토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대여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한 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조만간 돈이 들어오므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하여 변제 일정만을 연기하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상담하게 된 형사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정황상 피의자가 해당 금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자금 상태 등을 추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관련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상대방의 형사 기소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지에서 동업자의 배신과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조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김동우,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시킨데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사안을 나누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단순 투자금 미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판단 및 법리적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낮은 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장 차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였고, 친구를 만나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은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 만취한 친구의 술을 깨워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우리 의뢰인은 신고접수하여 견인차를 기다리는 도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억울한 운전자들을 위해 변호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준비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를 만난 후 다시 집으로 운전하여 복귀해야 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차량 사고 발생 이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마신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19 등에 사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와 정황,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무혐의 변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와 같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도 A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서울에 위치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근무 경력을 가진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쉽지 않은 사건으로 통상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뒤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 ② 의뢰인이 4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③ 해외 근무지에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이 발생한 점, ④ 가족 모두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역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소원해져 헤어짐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다 형사전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나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의 사실이 일체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간 카카오톡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후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협업을 통해 검사면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동, 발언이 강제추행, 강간, 유사상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결정서 내용 중 일부)”

검찰은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은 업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숙박업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선례처럼 약식기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운영기간 중 단순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미신고 숙박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사유들만으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미등록 숙박업자들의 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