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은 유사성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교화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결과,

성적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16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루어진 만남의 경위와 행위 내용이 쟁점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며 성매수행위나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한 부인이나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관계·정황·인식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도와 행위의 단절’을 입증하는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유사성행위 실질적 부재 명확히 입증

- 사건 현장 정황, 신고자 진술, 경찰의 차량 조사 결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적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 내용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화 수준의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인식 및 경위 구체적 해명 

-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처음에는 20세로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며, 실제로 만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는 유사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태도 변화가 즉흥적인 변명이 아니라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 소명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 또한 아동복지단체 정기후원을 꾸준히 지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속죄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정상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이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며,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경제적·가정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⑤ 법리 검토 및 금전거래 부분의 인과관계 부정 

-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행위와 금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행위의 착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전에 대화 중 약속된 금액을 단순히 전달한 것일 뿐 성적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매수로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사성행위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부당하게 무겁게 평가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앤랩은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의 경계에 놓인 사건들에서 사실관계의 실질적 진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변호를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취해 기억이 없었으나, 피해자에 의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정밀한 대응으로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만남은 가볍게 식사와 술 한 잔을 하는 정도였지만,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여성에게 특별한 이성적 감정을 느끼지 않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술값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할 정도로 만남을 원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2차 장소에서 도수가 높은 주류를 마신 의뢰인은 심하게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을 부축해 술값과 숙소비를 직접 결제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실 이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잠시 후 여성이 갑자기 그를 깨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격한 항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주도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만약 이 사건이 징계 사유로 이어질 경우 군 경력 전체가 훼손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법적 대응과 함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진술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및 참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입증 및 준강간 성립요건 부정

   변호인은 관련 법리에 따라 ‘준강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 결과, 여성은 술값과 숙박비를 직접 결제하고,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해 모텔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자의에 의한 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법률적으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군 징계 방어 조력

          한편,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과 별개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수사와 병행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서 및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형사 사건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상 의뢰인의 행위에는 비위나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            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 내부 징계 절차 또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본래의 군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고, 사회적 낙인과 억울한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단순한 진술 대립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의 정황, 진술의 일관성, 심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전송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매나 저장은 없었지만,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구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구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비계획적 소지, 추가 보관·유포 없음, 자발적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또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거나 향후 재취업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이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기부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점

6) 본 건으로 취업 제한의 중형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퇴직 위기도 넘기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사회적 낙인 없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고등학생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로 향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피해 학생이 잠든 틈을 타 성적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향후의 학업·진로·사회 복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심리치료, 예방교육 수료 등 개선 가능성을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이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성 관련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충동적인 실수를 법적 처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실효성을 함께 입증해낸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청소년의 미래와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회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과 더불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과 저녁 식사 후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 위치로 이동해 차량을 확인한 후 택시를 호출했으나 배차가 취소되는 이유로 택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꽤 지나있었고, 술이 깼다고 착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고 편의점에 들러 물을 마신 뒤 경찰과 직접 통화하고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술, 당시 정황, 기존 전과 기록과 그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했다/못했다’ 수준이 아닌, 재판에서 실제로 정상참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구체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및 증거 확보

· 사고 당시의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 등 가능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고, 경찰 제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모순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시각·위치, 현장 복귀 시점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여 사건의 우발성·비계획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접촉 및 합의 주도

·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합의 조건(합의금·치료 지원·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을 협의했고, 피해자 측의 의료비·휴업손해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대리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 단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 증빙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택시 이용 내역(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통상적으론 책임 있게 행동해온 점’을 입증했고, 과거 전과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정리해 장기간의 준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이수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증명서, 알코올 남용 관련 상담·치료를 받기 위한 예약 내역(또는 치료 계획서) 등도 확보해 제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정교한 서면)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논리적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고의 우발성·비계획성, 즉시 귀환하여 구호조치에 협조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과거 행적과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교육·치료계획 등), 가족·직장 관계에서의 책임성 등을 계량적으로·사실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에게 초래될 실질적 피해(경제적·사회적 영향)를 기술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선도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의 결과, 담당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음주운전 재범·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을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재범방지 관련 증빙자료 및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협조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혐의가 중첩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치와 법정에서의 설득력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를 성사시킨 것을 넘어서, 법적 절차 전반을 고려한 증거정리·서면작성·법정 변론·피해자 설득 등 변호인의 세심한 개입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 조력이 있었습니다.

유사 사안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손실을 입은 고객이 ‘허위 코인 어플’로 3억 원을 편취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사기가 아님을 세밀히 입증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자로, 주식·코인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회원들에게 각종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투자 여부는 고객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허위로 조작된 코인 투자 어플을 이용해 총 3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적극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해, 해당 회사가 무자격 투자 내지 유사수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한 거래 어플 역시 허위 프로그램이 아닌 정상 작동하는 플랫폼이었고,
고객 또한 코인을 실제로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1) 허위 사실을 고지한 바 없으며, 2)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3) 투자 성공을 과장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문업자로서의 정보 제공에 불과했고, 최종 투자 판단은 고객 본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투자금이 의뢰인에게 직접 입금된 정황도 전혀 없었으며,
그 어떤 경로로도 의뢰인이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금융 내역 등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손실과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는 구분되며, 수익 미실현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철저한 자료 검토와 탄탄한 법리 구성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 후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 극심한 피로로 인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고 맞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잠결에 사고가 난 상황에 당황하여 택시 기사에게 안부만을 묻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도주한 것은 아니었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중형의 처벌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3)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에 처해지면 회사에서 해고되게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발생한 접촉사고로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음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여지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와 도주치상이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아청법상 성매수로 입건된 의뢰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어려운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 회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상대와 충동적으로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혐의와 함께,

반복적 행위 및 금전 수수라는 요소로 인해 실형이 유력하게 고려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안의 구조적 불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순한 감형을 넘어서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환경 등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분석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했으며, 정신의학과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점

3) 주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중형을 받을 시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조건명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위와 같은 의견을 담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및 치료기록, 자필 반성문,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 부모는 초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 의사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꾸준히 설명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어려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다시 살아갈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실질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밀한 전략과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반복된 범행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회식 장소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쓰레기통 뒤에 숨긴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반복적 범행과 피해자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반성이 아닌, 매일같이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정성을 보인 점

2)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3)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4)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앞으로 건전한 성 인식을 갖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5)사건 이후 정신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6)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참여, 사회봉사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점

7)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점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매일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심리상담·치료 기록,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등은 모두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법적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대출 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정리 후 생계를 위해 부동산 분양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무소에서는 이른바 ‘업계약서’ 방식으로,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행위가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는 주도적인 분양 업무가 아닌, 손님 응대와 입주 관련 업무였기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해당 행위는 은행 대출 사기 행위로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염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방조 수준에 불과함을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업계약서 등을 이용한 대출 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도적 역할자 외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주도성이 낮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성 인식이 희박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단순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객 응대 및 입주 안내를 담당했을 뿐, 계약서 작성 등 사기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부양과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4) 평소 기부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점

4)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한 점

이러한 유리한 양형 자료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족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부동산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계약서 방식의 대출 사기 연루 사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직접적 이득 없이 단순 관여한 피고인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중요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중형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