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 무면허운전을 해 적발된 의뢰인.
6회차 적발이라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오랜만의 술자리 이후 피로감이 몰려와 차 안에서 약 1시간가량 휴식을 취했습니다.
당시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술기운이 가셨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단속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며칠 후, 의뢰인은 다시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위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건이 6회차 적발이었습니다.
매우 무거운 죄질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양형 매뉴얼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분석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자료들을 정리하고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휴식을 취한 후 술이 다 깼다는 사실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인 점.
2)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를 위한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지역 봉사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는 성실한 사회인인 점.
4)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약 9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 전반을 고려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6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유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입증하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