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및 폭행을 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2차로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에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CCTV 확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다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노래방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토대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꾸준히 후원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가족과 주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이러한 변론과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도 남지 않는 실질적인 선처를 의미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단순한 탄원이나 감정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조명한 전략적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의 순간,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혈중알코올농도 0.18%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는데요.

차량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 앞 주차공간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차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정식 재판 및 중형의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및 사고 경위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사건 당일 차량 이동 대부분의 구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실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점

4)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자료와 소명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운전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종합하여 선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소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처벌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직장 동료인 B씨와 개인적인 갈등이 잦았습니다.

특히 B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전을 빌려간 상태였으나, 변제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B씨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억울했던 마음에 충동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B씨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을 일부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B씨의 자택으로 이동 중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네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징역형 집행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법적 근거와 취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원심 판결이 “중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구조적으로 반박하면서도, 의뢰인의 참작 사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범행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생활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B씨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2)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3)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내역에 대해 변제한 점

무엇보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해 추가적인 양형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이었음을 주장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중형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항소 대응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형사 항소심은 형의 부당성을 구조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실형 방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숙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담당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2차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여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공복 상태로 1,2차 자리에서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셨는데요.

이후 집에 돌아와 취침하였으며 다음 날 자녀의 등원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이후 약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기에 숙취 음주운전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숙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다음 날 운전을 하게 된 점

2) 이 사건 이후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해고가 되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경제적으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점

5)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숙취운전으로 보아 법적으로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전달책으로 몰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의성 부재와 경제적 이익 없음 등을 소명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중, 중개 앱을 통해 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해당 업무 자리가 이미 마감되었다며, 대신 다른 업무를 제안하였는데요.

자신들을 “합법적인 코인 상장 지원업체”라고 소개하며,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코인 수급 업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언급하여 합법적인 회사라고 믿게 만든 후, 의뢰인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해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된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출금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은 후에야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업무의 경위, 수익 유무,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 계좌 사용 방식,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하거나 중개한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으며, 암호화폐·해외송금·코인 상장 등 외형상 합법적 활동을 가장한 사기 조직이 일반 시민을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방식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직의 실체나 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알바 업무라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한 점

2)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전달책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역에서 범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4) 접근매체(계좌·카드 등)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달받은 이익도 전혀 없었던 점

5)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심코 참여한 부업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받는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지시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조직과의 구조적 연결성이 불명확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터널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 이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술이 함께했기에,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그런데 대리기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터널에 진입한 의뢰인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 자택까지 이동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이 과도하다는 사유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였으며, 반대로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항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원심 당시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항소심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반복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3) 초범이며, 이후 정신과 치료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4) 어린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상이라는 점

5) 사고 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운전할 계획이 없다는 점 등

변호인은 이 같은 양형사유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항소심 대응을 넘어,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적 성공사례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라도 정교한 방어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숙취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육자이자 학원 경영인으로, 사건 당일 업무 관련 회의 겸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습니다.

약 5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후 숙취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주행 중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다 깜빡 잠에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게다가 10년 내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숙취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이나 숙취 운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등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 가족의 생계 문제,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책임, 사회봉사 활동 이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숙취가 남아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차량 처분, 음주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5)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및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6)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학원 운영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7)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숙취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10년 내 재범일 경우 중형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경위,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준법운전, 사회적 기여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개인의 사정과 사실관계에 맞는 정밀한 변론을 통해, 중대한 형사 위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일행이 먼저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 대리기사가 마침 의뢰인의 후배였는데요.

이에 후배에게 일행을 먼저 귀가시킨 후 자신의 차량도 대리운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후배가 오지 않자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후배가 자신의 차량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큰 길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다른 곳에 주차를 하였고 이후 주차된 차량에 다시 시동을 걸고 서행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수치로 음주 단속되는데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가 오지 않자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3진 + 접촉사고로 적발되 실형 확률이 높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별건 실형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실형 선고 시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주요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타 지역 출장을 마친 뒤 곧바로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이후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모임을 마친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고, 얼마 가지 않아 근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2%로 세 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회의 동종 전과에 더해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또는 최소한의 집행유예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해고될 수 있어 생계가 걸린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2회에 달하고,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반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운전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6년간 음주 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즉시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5)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 대상이 되어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 위기와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에 따른 해고·생계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제3회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유력시되던 사례에서, 법무법인의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및 부채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일 야간 근무 후 잠에 들지 못하자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혼자 음주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잠자리에 들었으나 불면증으로 인해 계속 잠을 자지 못하다가 점심이 다 된 시간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근무 일정에 맞춰 직장으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놓쳐버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술이 다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10년 내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출근 시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우발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즉시 차량을 처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각종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면직되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 모두 위태로워지는 점

4) 자원봉사,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사업에 참여, 권유하였다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가의 제안을 받고, 선불식 결제 수단을 활용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사업가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나아가 지인들에게도 투자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에 참여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의뢰인이 사기 목적의 투자를 유도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라며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추가적인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자금을 투자해 왔으며, 문제 된 출금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사용된 자금이었고, 차량 역시 법인 명의 이전 이전에 실질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본 혐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 의사’와 ‘편취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보관 관계’, ‘위임관계’, ‘자금 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자금의 사용 목적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투자 계약서 등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 역시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며 실제 사업을 믿고 참여한 점

2) 의뢰인 역시 상대 사업가에게 속은 피해자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하려는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3) 실제 투자금을 편취한 사업가는 사문서위조 등 형사 처벌 전력이 확인되어, 투자 실패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또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의뢰인은 사업의 실질 운영권자가 아니며, 문제 된 자금 출금 역시 사업 경비 성격이 강한 점

5) 금액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의뢰인이 초기 사업비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인 점

6) 법인 명의 차량 역시 실질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었고, 업무용으로 사용된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형사처벌 사안으로 오인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투자 권유자에게 돌릴 수는 없으며,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와 실질적 이익 편취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에 놓인 분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종중 토지 거래금 중 약 1억 3천만 원이 장부에서 누락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1심에서 실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종중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종중 토지 매매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종중 측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장기간 명확히 처리되지 않았고, 횡령액이 고액이며 책임 소재가 무겁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이 과도하며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통해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와 자금 흐름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주장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항소 전략을 펼쳤습니다.

1) 횡령금 중 일부는 의뢰인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출처가 밝혀졌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4) 해당 종중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중과의 관계도 원만히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횡령과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혐의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다툼과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