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 된 사건입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보석 허가로 신병 상태를 전환하고,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재구성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항소를 하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감형 주장으로는 부족했고, 보석 결정과 항소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동을 마친 뒤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 잠에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상황에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잠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의뢰인의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더욱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이 ‘다시 평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우선적으로 보석을 통해 의뢰인의 신병 상태를 전환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구속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보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근거로 보석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양형 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진술만으로는 형량을 낮추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료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인 한국중독연구원과 연계하여 의뢰인이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적 충동 조절 능력 , 행동 통제 수준, 재범 위험도 평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밀 심리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견서에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행동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또한 단회성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 이수 내역, 교육 참여 기록,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행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변화가 일시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과 달리 전문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된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변호인단은 위 자료들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은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판결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형량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감형 요청이 아니라형량 판단 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통해 신병 상태를 전환하는 과정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은 보석,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주거침입 혐의없음 판단이 핵심이 된 사건으로, 개방형 빌라 주차장이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빌라 주차장에 잠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장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위요지’인지와 실제 침입행위가 존재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출입 사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이 들어간 장소가 과연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공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 공간에 잠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골목길과 바로 연결된 개방형 구조였고, 의뢰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접근했다가 열린 창문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같은 장소를 지나며 창문 방향을 바라본 행동이 문제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을 몰래 지켜본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실제 건물 내부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나 저장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주거침입 혐의없음 판단을 위해, 빌라 주차장이 ‘위요지’에 해당하는지와 침입 실행행위가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특정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위요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외부 공간에 머무르거나 창문 방향을 바라본 행위만으로는 침입 실행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감정적 의심이나 불쾌감이 아니라, 공간 구조와 실행행위 존재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주거침입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위요지 해당성과 구성요건 부존재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사건 장소가 골목길과 바로 연결된 개방형 주차장이었고, 차단기·담장·출입통제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인의 출입 제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방형 빌라 주차장에 대해 위요지성을 부정한 판례들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객관적 구조와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사실이 없고,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침입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제시해 실행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외부 공간과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단순 추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현장 구조,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장소인 빌라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위요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주거 공간 내부에 침입하거나 주거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실행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현장 출입 여부만 본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과 법리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주거침입 혐의없음 여부는 단순히 특정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당 공간의 구조와 출입 제한성, 실제 침입행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특히 빌라 주차장과 같은 개방형 공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위요지’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 의심과 별개로,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객관적인 구조와 판례 기준에 맞춰 분석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주거침입 사건이라도 현장 구조와 행동 내용,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하는 법리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고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와도 검사가 항소하면 실형 가능성이 생길까요?"

실제로 항소심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유지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문제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의 반성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실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모두 변제해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 생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 처분, 정신과 치료, 기부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원심의 벌금형 판단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충분한 양형 검토를 거쳐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 처벌 수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대응 방향과 양형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생계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심 벌금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결국 항소심 역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허위 주식 거래소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채권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 1억 원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사기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요.

핵심은 이미 편취된 자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승소보다 ‘집행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1억 원 배상 판결로 이어졌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사기 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피해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되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공부방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채팅방에서는 실제 종목 추천과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운영되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매니저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특정 거래소 가입을 유도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수익이 발생하는 화면까지 제공되었지만, 이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출금을 요청하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지급을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원이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한 회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자금을 빠르게 이동시키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단순히 승소를 목표로 하기보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는 구조적으로 기망 행위가 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자금 추적과 책임 귀속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기인지 여부’보다 “확보 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묶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민사소송 이전 단계에서 채권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한 자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판결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 자산이 남아 있을 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특정했고, 해당 계좌를 대상으로 즉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의심 수준이 아니라,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가짜 거래소 운영 방식과 허위 수익 구조를 통해 명백한 기망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좌 제공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설령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하여 법적 근거를 다층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압류로 자산을 먼저 확보한 뒤, 다양한 법적 책임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되었고, 약 1억 원 반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사기 구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통해 이미 자산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도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회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주식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승소하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선점하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불법행위 책임뿐 아니라 부당이득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함께 구성한 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대응 속도와 전략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발생 직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현장 작업 중 발생한 후진 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단순 선처 호소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단순히 ‘사고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 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의 과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발생했는지와 양형상 참작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좁은 도로에서 맞은편 차량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위치에서 작업 중이라고 생각한 채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사망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실무상 사망사고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시야 확보 한계, 피해자 위치 인식 가능성, 사후 조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역시 실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왜 실형까지 선고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지를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고 발생 구조와 정상사유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이라는 특수성과 좁은 도로 구조, 후방 시야 확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단순 난폭운전이나 중대한 법규 위반과는 다른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이었고 별도의 수신호가 없었던 점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즉시 구조 및 신고 조치를 진행했고, 수사 초기부터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건강 상태와 가족 부양 사정, 주변인의 탄원까지 함께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구조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사고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과 시야 확보 가능성, 현장 구조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정상사유와 피해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교통사고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사고 구조와 정상관계를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입증해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다 지급했는데,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부담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지급 사실’이 아니라,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관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문제 되었고, 이후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관여한 것으로, 일방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내부 정산을 위해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법적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내부 부담비율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한쪽이 전액을 변제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반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상권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 인용을 위해,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요건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선행 상간소송 판결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손해 발생이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공동불법행위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상권 발생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구상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 구상 범위를 구조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 역시 부정행위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전체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점이 구상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반환 문제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 구조에 따른 책임 분담을 법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 구상금 청구는 단순히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비율을 입증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특히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 이후에도 구상권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부정행위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과 입증 구조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책임 구조를 설계하고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사후 조치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인데도 형사처벌이 크게 나올 수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진 사안이었는데요.

핵심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된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음주 경위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상태, 그리고 범행 이후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업무상 식사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업무상 중요한 자리라는 부담 속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면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손괴를 넘어 공권력 침해까지 포함된 점이 핵심적인 불리 요소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저항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물손괴까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태도가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사후 대응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불리한 범행 구조를 전제로 하되, ‘우발적 사건 + 충분한 피해 회복 + 재범 가능성 낮음’이라는 방향으로 양형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출발점을 ‘계획된 범행이 아닌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자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에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졌고, 원만한 합의와 공탁을 통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제 개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직업, 가족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실형 선고 시 발생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범행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미 충분한 회복과 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중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처벌 수위는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사후 대응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개선 노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인데요.

즉,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사한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책임 범위와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주장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최근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청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교류를 중단했으나,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자료 금액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관계의 기간, 경위, 혼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왔고,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실제 사실관계는 이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저희는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교제 시점과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반복해온 점을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황을 오인하게 된 경위와 관계 형성에 있어 일방적인 주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관계를 종료한 점과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후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제 경위, 관계 기간,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한 관계의 기간과 경위에 일부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사정과 의뢰인의 사후 대응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초기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1,000만 원 감액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관계의 형성 과정과 지속 기간이 위자료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제 경위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고 음주 3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3진이면 무조건 실형 나오는 걸까요?"

동종 전력이 반복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에 해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실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설득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중한 처벌 시 직장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진지한 반성 태도와 가족·지인의 탄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처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 3진과 같이 전력이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은 대응 방향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거래 및 물류 처리 과정과 관련해 배임횡령혐의와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지만, 거래 방식 자체가 문제 삼아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향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결과, 배임횡령혐의 포함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회사 물건이 오간 것만으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닌가요?”

실무에서 배임횡령혐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거래 형태만 보면 오해될 수 있었지만, 핵심은 “이게 정말 범죄 구조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매 유통 구조 속에서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계는 필요에 따라 제품을 상호 공급하거나 원가 수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물류 효율을 위해 타 업체 제품을 대신 출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이 과거 거래 전반을 문제 삼으며, 이를 근거로 배임횡령혐의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가 공급”, “재고 이동”, “물류 처리” 이런 요소들 때문에 배임횡령혐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 의뢰인이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 재산을 임의로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임횡령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거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계 구조 정리

→ 협력업체 간 상호 공급, 원가 거래, 직송 구조 등을 정리하여 문제 된 행위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설명

✓ 거래 자료 기반 입증

→ 매출, 출고, 정산 자료를 통해

　•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된 점

　• 특정 업체만 이례적인 구조가 아니었던 점

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배임 성립을 깨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재고 및 출고 흐름 검증

→ 입출고 기록과 보고 내역을 통해

　• 재고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 임의 유출이나 누락이 없었던 점

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횡령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소 주장 모순 지적

→ 고소인 측 자료 중 일부는 의뢰인이 퇴직한 이후 시점의 자료였습니다.

이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의미였고, 이 부분을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배임횡령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배임

　• 횡령

　• 업무방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상한 거래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 구조가 맞느냐”였습니다

배임횡령혐의는 단순히

　•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결과가 불리했다

이런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 구조

　• 흐름

　• 자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혐의 사건은 거래 형태가 아니라 ‘손해·고의·재산 이동’ 기준으로 판단되며,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