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공연음란죄 재범(3회) 사건에서,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처벌 여부가 아니라 “재범인데도 형이 얼마나 나올지”입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행위 자체보다도 고의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이나 집행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풀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직 근무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주량을 크게 초과했고, 이후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음주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귀가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연음란죄 전과가 2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고의성 정도와 우발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 입니다.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역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 판단 기준 중에서도 고의성,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의 전략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행동 패턴을 정리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고, 그 결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화했습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 및 치료 이력을 확보하고, 한국중독연구교육원과 연계한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이 핵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특히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방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