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와 상간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의뢰인.
구체적 증거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남은 제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저를 무시하는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상간남의 반복적인 만남과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위자료 전액 인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손해배상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는지,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 행동을 통해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한 남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의뢰인이 직접 상간남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외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만남과 여행을 이어갔고, 상간남은 상황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고의적 혼인 침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불법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간 사건은 외도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되지만, 위자료 금액은 침해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반복적 만남, 여행, 대화 내용 등은 불법행위의 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관계를 넘어, 의뢰인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침해’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 불법성의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차량 동승, 여행 사진, 숙박 영수증,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구체성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상간남이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 그리고 조롱성 대화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기 위해 상담 기록과 일상 붕괴 상황을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불법행위의 강도가 높다’는 구조를 만들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특히 혼인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점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된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관계의 지속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수준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반복성·지속성·인지 이후의 행위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대화 내역, 만남 정황, 숙박 기록 등 핵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 시점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히 외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고의성과 그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연결하는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손해 입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상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