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비상장주식 투자를 가장한 기망행위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계좌 추적과 기망 구조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난 후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을 보내고 나니 연락이 끊겼어요.
수 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최근 성행하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단체 채팅방에서 신뢰를 형성한 후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면 결국 잠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이었습니다.

핵심은 범인들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책임을 특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유도 방식과 자금 흐름, 그리고 허위 자료의 역할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여
손해배상 전액 인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실제 상장주 종목 추천을 받았고,
일부 종목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면서 해당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자는 개인 연락을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인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라고 소개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미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죠.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정상적인 투자 형태를 가장한 기망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실제 주식시장 종목 추천을 활용해 신뢰를 쌓은 뒤 비상장주식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환매청구권 신청서, 주주명부 확인서 등 형식적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관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상장 일정, 사업보고서, 주주 혜택 등 구체적인 정보를 덧붙여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투자 외형을 갖춘 상태에서 자금 편취가 이루어져,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전략의 핵심은 사기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투자 권유 과정, 허위 자료를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제공한 환매청구권 신청서, 주주명부 확인서 등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계좌를 특정한 뒤,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고들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판결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 전반이 기망에 의해 설계된 구조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 방식, 허위 자료 제공, 자금 유도 과정이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계좌를 통한 금원 수령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수천만 원 전액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자금 흐름을 명확히 특정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5. 마무리하며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는 외형상 정상적인 투자와 유사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손실 발생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투자 권유 자료, 입금 내역 등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를 병행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기망 구조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고 책임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