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복제 솔리드웍스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역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핵심은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오늘은 합의와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실제 침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된 솔리드웍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 구매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전달받은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1차적인 형사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형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의 고소 취하 여부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벌금형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사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약식명령 이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합의를 통해 다시 ‘처벌 불필요 사건’으로 전환한 뒤, 정식재판으로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따라 우선 권리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경위, 고의성 부족, 제한적 사용 범위 등을 정리해 전달하며 분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라는 점과 실질적인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역시 조율하여 합의를 성립시켰고, 결국 권리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미 형성된 사건 구조를 법원 판단 단계에서 다시 반영하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약식명령 이후 형사처벌 유지 여부는 공소 기각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권리자 측이 합의 이후 고소를 취하하면서, 형사 절차를 유지할 전제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 부담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초기 대응뿐 아니라, 약식명령 이후 단계에서도 합의를 통해 사건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고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기각까지 이어진 사례인데요.

즉, 형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이후라도 ‘처벌 필요성이 없는 사건’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도 약식명령 이후 대응과 합의 전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