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인 줄 모른 채 교제하였으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뒤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위자료 감액 가능할까요?”

상간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 남성이 스스로 미혼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원고 측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책임 범위를 줄여 나갔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며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주변 지인들은 모두 상대 남성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관계를 이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 남성의 SNS를 통해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상대 남성은 기혼자인 것은 맞지만 현재 별거 중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을 속여 온 상대 남성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상대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위자료 청구를 받으며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고요.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 주장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존재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관계의 존재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간 책임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사건인지에 있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서는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형성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정리를 선택하였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안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대 남성이 이미 별거 중이었고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이혼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는 사정을 통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미 악화되어 있었을 가능성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최초에 청구한 금액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자신의 책임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범위 안에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상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하면 결과를 충분히 달리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단순히 교제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기존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간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의 구조화와 쟁점별 주장 정리가 훨씬 중요하며 이러한 접근이 실제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