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약 1억 원을 송금한 사건에서, 신속히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고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리딩방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 리딩 사기 사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회수 가능성’일텐데요.

이번 사건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수법의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 사례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금원이 송금된 이후였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접근이 필요했는지,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했던 쟁점은 의뢰인의 송금이 자발적 투자였는지, 기망에 의한 착오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수익 인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실제 투자 환경이 아니라, 허위 어플과 공모된 참여자들로 구성된 ‘연출된 투자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증권사 프로젝트라는 설명과 가짜 거래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리딩 사기 구조에서 계좌 명의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실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명확하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지점이 실질적인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 사기 피해가 아니라,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불법행위’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 주식 리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기망 구조 + 방조 책임 + 재산 확보’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대화, 허위 어플, 수익 인증 자료를 통해 조직적 기망 구조를 입증했고,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 명의자들을 단순 전달자가 아닌 ‘불법행위 방조자’로 구성하여 공동 책임을 묻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전략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쟁점은 계좌 명의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시한 기망 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계좌 제공 행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단순 계좌 제공이라 하더라도 사기 실행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약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에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특정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입금 내역, 어플 화면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계좌 명의자까지 포함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구조를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망 구조 입증 → 책임 주체 확장 → 재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전략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복제 솔리드웍스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역시 업무 과정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핵심은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흐름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이미 권리자의 고소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이나 부인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부분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진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계 작업이 필요해지면서 솔리드웍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테스트나 학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이후 업무에 활용하면서 사용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불법 복제 버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권리자 측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였는데요.

특히 업무에 사용된 점 때문에 단순 개인 사용이 아닌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 전략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 설치, 실행, 그리고 실제 업무 활용까지 모두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이나 업무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사용 여부뿐 아니라, 사용 기간, 사용 범위,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처벌 가능성을 낮출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을 형사처벌 단계로 끌고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종결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합의 중심 해결’로 설정하고, 권리자 측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용 경위와 침해 범위를 정리해 권리자 측에 전달하고, 분쟁을 장기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조율과 조건 협의를 직접 진행하며, 형사 고소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형사처벌 여부는 권리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정리되었습니다.

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신속한 조치와 대응 태도를 고려해 원만한 합의에 응했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 중심 접근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꾼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업무에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도 침해 사실을 인정한 이후 신속한 조치와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흐름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즉, 쟁점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방향과 합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상대 진술의 모순을 반박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상대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다른 일행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두 사람만 방에 남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니 나가 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먼저 노래방을 떠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제기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 여성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고 만취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던 만큼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에 대한 소명

- 상대 여성은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술을 수 시간에 걸쳐 마신 것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타인의 부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카운터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신분증을 직접 꺼내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

- 성관계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으며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

② 상대 여성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점

- 상대 여성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등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

- 성관계 직후에도 별도의 문제 제기 없이 노래방을 퇴실했고 본인 비용으로 이용 요금까지 결제하는 등 통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

-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및 통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의사에 반했다면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해외 브랜드 상표권자인 원고가, 의뢰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에 해당하고, 이를 정품으로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이에 대해 의뢰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와 향후 상표 사용 금지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판결에 이르기 전 조정 성립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던 중, 해당 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가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정품과 외형상 유사하나, 라벨·행택·포장 방식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는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향후 상표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사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실질적 분쟁 해결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 제품 매입 비용, 광고비, 창고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거래명세서, 급여대장, 광고비 내역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의뢰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②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유도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추정에 기초한 점을 전제로, 조정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

- 분할 지급 방식을 포함한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

③ 향후 분쟁 재발 방지 구조 마련

- 조정 조항에 상표 사용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반영

- 조정금 전액 지급 시, 과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고가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성립을 선언하였고, 본 사건은 추가 분쟁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라도,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면 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표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사업 현실과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미성년자인 상대방들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전제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정상 사정 정리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에게 미친 악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정리

- 의뢰인이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다수 이수하며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

③ 사회적 관계 및 향후 생활 계획 제시

-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주변 동료들의 탄원 내용을 토대로, 사회 복귀 후에도 성실히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

-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

④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종합 제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 실형 선고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주식리딩사기로 약 5억 8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운영자 및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를 클릭하면서 이 사건 주식리딩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밴드와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었고, 해당 채널에서는 전문 투자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주식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링크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유사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 결과 주식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약 5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가장해 임의로 제작된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까지 요구한 뒤 그 금원 역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기간에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금융사 경력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투자 손실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사건의 구조와 책임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재정의 – 투자 실패가 아닌 주식리딩사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안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나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설계된 주식리딩사기 구조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거래 프로그램의 실체와 작동 방식

-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요구 등 기망 행위의 반복 구조

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명백한 주식사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허위 주식거래 프로그램의 실체 입증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임의로 연동·조작한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실제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책임 주체 특정

다음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의 개설 경위와 사용 구조를 분석하여, 피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일부 피고: 유령법인 설립 및 대표 계좌 개설에 관여

- 일부 피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 구조화

직접적인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양도·제공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

- 설령 범행 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를 통해 주범뿐 아니라 계좌 제공자 역시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예비적 청구를 통한 전액 회수 전략

아울러 피고들이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끝까지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피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 경로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도록 책임 구조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약 5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은 단순히 주범만을 상대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정확히 정리해 민사상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구조에 맞춘 책임 정리와 전략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돕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남성의 거짓말에 교제를 시작했다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피고 의뢰인.

남성이 고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원고가 사실을 왜곡한 주장들, 그리고 원고의 명예훼손적 행동까지 세밀히 입증해 청구액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만 인정되는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평소 가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전혀 기혼자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남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친분이 깊어졌을 즘, 남성은 뒤늦게 자신이 결혼한 상태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류상 혼인만 유지되는 상태일 뿐,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났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법적 절차도 곧 정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과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안은 남성이 의뢰인에게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과도한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의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마치 남성은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의뢰인이 교제를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교제는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오히려 교제를 중단하려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점 등을 입증해 원고의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2)  원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 입증 – 명예훼손 등

변호인은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동이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 역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건을 발설하거나,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은 업무 특성상 대외적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고의 이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계에까지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며, 분쟁 중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의뢰인은 오해로 인해 관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의 실질적 원인은 남성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한 데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성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 인정,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책임 범위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혼자 인지 가능성, 상대방의 기망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 배우자가 사실을 왜곡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상간소송에 직면하셨다면,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감액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한 3억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소개한 사람은 사업이 종료되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주장하며 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동석한 지인 역시 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과 함께 대여금 및 변제기를 명확히 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들은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환을 촉구했으나, 피고들은 이행 의사만 밝힐 뿐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약정서, 대여금 송금 내역, 상환 독촉 경위 등 핵심 자료들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금전의 교부가 있었는지

▲ 대여금 계약이 존재하는지(차용증·약정서 등)

▲ 변제기와 변제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 차용인(피고)이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

▲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여부

조건명 변호사는 대여금 교부 사실과 변제 의무가 명확히 약정되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피고들의 반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① 대여금 약정서 및 연대보증 합의서 제출

→ 피고들이 대여금 반환 의무 및 연대보증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변제기와 반환 의무가 특정된 점 강조

→ 약정서에 변제기와 상환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피고의 변제기 연장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

→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해 왔으며, 변제기 연장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화·메시지 기록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금 반환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약정서·거래 내역 등 기초 증거만 충실하다면 명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변제기와 상환 약정이 분명할수록 피고 측의 부당한 주장이나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녀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간녀 측에서 오히려 “증거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온 사례.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기각시키고, 이어 상간소송에서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과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한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 여성이 의뢰인과도 왕래가 있을 정도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으며,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성은 단순한 관계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결혼 생활을 적극적으로 파탄시키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여성에게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이에 응하기는커녕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공격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생업에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기반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 없이는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1) 여성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시키고,

 2)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촘촘하게 정리하고,

부정행위의 존재 및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반박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외도 사실을 은폐한 채 역공을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해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교제의 형태,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과정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여성이 배우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음과 결혼 후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내역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데이트하는 사진 등 여성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채무부존재 주장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상간소송 제기

변호인은 채무부존재확인 소 반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상간소송을 병행 제기하여 여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여성이 배우자에게 직접 이혼을 요구한 메시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보낸 사과문, 그리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여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여성 측이 계속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 여성의 회피·부인 전략을 차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기각했으며,

이어 진행된 상간소송에서도 여성의 책임을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역공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개가 어려워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 소처럼 공격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와 악의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상간소송 전담팀이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혼인 파탄 경위와 불법행위 책임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겪으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다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위 및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일 경우 실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때 선처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 촬영물 유포 여부(유포가 없을수록 선처 가능성 증가)

▲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 치료·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

조건명 변호사는 위 요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②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제출해 선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스트레스 상황 개선을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 상담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벌금형 수준으로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포가 없는 단순 소지 행위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치료 노력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 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나 코인 정보가 공유되는 단체 채팅방 링크를 단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코인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통화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후 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 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각종 쿠폰 지급 등의 혜택이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는데요.

추가로 의뢰인은 거래소에 등록된 트레이더의 거래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방식인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참고해 투자를 진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원고는 이러한 손실이 의뢰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투자 리딩 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의 쟁점과 책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타인을 속이거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사기 관련 분쟁에서는 기망행위 존재 여부, 손해 발생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실 방조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주장입니다. 다만 과실 방조가 인정되려면 ‘주의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소명하며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고의 기망·사기 가담 사실 부존재

- 의뢰인은 단순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빈번해지며 많은 거래소가 등장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홍보의 일환으로 안내를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투자 거래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은 없기에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실방조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는 의뢰인이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가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임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민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코인투자 리딩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안내인지, 실제 투자 판단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기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사한 코인투자 리딩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억울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복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후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됨.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의 여러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개인적인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 제한과 관련한 결정도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연한 마주침 등으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동요한 나머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자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 공간에 들어가 실랑이가 발생하면서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 범죄 혐의 역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차량으로 상대방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순간적인 감정적 대응과 판단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발생 경위 정리

-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각각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

- 단일한 범행이 아니라,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체적으로 설명

② 우발성과 감정적 대응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강조

-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점을 부각

- 각 행위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성격을 설명

③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

- 다시는 유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

④ 피해 회복 노력 및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정리

-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의뢰인이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

- 실형 선고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 여러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각 혐의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 전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형사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