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거래 및 물류 처리 과정과 관련해 배임횡령혐의와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지만, 거래 방식 자체가 문제 삼아지면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응 방향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결과, 배임횡령혐의 포함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회사 물건이 오간 것만으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닌가요?”

실무에서 배임횡령혐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거래 형태만 보면 오해될 수 있었지만, 핵심은 “이게 정말 범죄 구조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매 유통 구조 속에서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계는 필요에 따라 제품을 상호 공급하거나 원가 수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물류 효율을 위해 타 업체 제품을 대신 출고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이 과거 거래 전반을 문제 삼으며, 이를 근거로 배임횡령혐의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가 공급”, “재고 이동”, “물류 처리” 이런 요소들 때문에 배임횡령혐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 의뢰인이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 재산을 임의로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임횡령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거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계 구조 정리

→ 협력업체 간 상호 공급, 원가 거래, 직송 구조 등을 정리하여 문제 된 행위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설명

✓ 거래 자료 기반 입증

→ 매출, 출고, 정산 자료를 통해

　•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된 점

　• 특정 업체만 이례적인 구조가 아니었던 점

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배임 성립을 깨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재고 및 출고 흐름 검증

→ 입출고 기록과 보고 내역을 통해

　• 재고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 임의 유출이나 누락이 없었던 점

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횡령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소 주장 모순 지적

→ 고소인 측 자료 중 일부는 의뢰인이 퇴직한 이후 시점의 자료였습니다.

이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의미였고, 이 부분을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배임횡령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배임

　• 횡령

　• 업무방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상한 거래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 구조가 맞느냐”였습니다

배임횡령혐의는 단순히

　•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결과가 불리했다

이런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 구조

　• 흐름

　• 자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혐의 사건은 거래 형태가 아니라 ‘손해·고의·재산 이동’ 기준으로 판단되며,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