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촬영된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검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 대응해 원심 판단을 유지시켰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다시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법리와 자료로 다시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신체 노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자료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판매자에게 추가 영상을 요구하면서 유사한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및 시청에 더불어, 금전을 지불하고 이를 구입한 정황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심에서 이례적인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사가 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자세히 보기]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인정된 양형 사유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1심 선고유예가 정당한 판단이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고, 1심 판단의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검사의 항소가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요소들을 재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반성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소심 단계에서는 추가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한국중독연구원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성 인식 교육,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행동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사정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이후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전략은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