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사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1,0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책임 범위와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주장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최근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청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교류를 중단했으나,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자료 금액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위자료 금액은 관계의 기간, 경위, 혼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왔고,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실제 사실관계는 이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저희는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교제 시점과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반복해온 점을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황을 오인하게 된 경위와 관계 형성에 있어 일방적인 주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관계를 종료한 점과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후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제 경위, 관계 기간,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한 관계의 기간과 경위에 일부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사정과 의뢰인의 사후 대응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초기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1,000만 원 감액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여부뿐만 아니라 관계의 형성 과정과 지속 기간이 위자료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제 경위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