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현장 작업 중 발생한 후진 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단순 선처 호소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단순히 ‘사고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 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의뢰인의 과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발생했는지와 양형상 참작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좁은 도로에서 맞은편 차량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위치에서 작업 중이라고 생각한 채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사망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실무상 사망사고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시야 확보 한계, 피해자 위치 인식 가능성, 사후 조치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역시 실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왜 실형까지 선고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지를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고 발생 구조와 정상사유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새벽 시간대 현장 작업이라는 특수성과 좁은 도로 구조, 후방 시야 확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단순 난폭운전이나 중대한 법규 위반과는 다른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차량 후미 부분에서 작업 중이었고 별도의 수신호가 없었던 점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즉시 구조 및 신고 조치를 진행했고, 수사 초기부터 과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건강 상태와 가족 부양 사정, 주변인의 탄원까지 함께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구조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사고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과 시야 확보 가능성, 현장 구조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정상사유와 피해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교통사고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사고 구조와 정상관계를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