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함께 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함께 받았는데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 판매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가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정신 질환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입시를 앞둔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울 증상이 겹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맞물려 디스코드 방을 개설하고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구매 대금을 받고 관련 링크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합성 앱을 이용해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미지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해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달간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가다가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결국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와 게시 행위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 호기심에 그친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되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거래 내역과 진술을 숨기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조울 증상과 약물 부작용이 겹쳐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진료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 점, 가족과 함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신청한 점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치료와 생활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성착취물 판매나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는 중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범행 경위, 심리 상태,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당시 상태와 치료 노력, 공탁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