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2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송년회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당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요.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지만 오랜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전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2진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범인 데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함께 고려되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양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기존 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전력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매각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한 처벌 시 직장을 잃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사정과 가족·지인의 탄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을 유지하며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재범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생계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양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전력과 사고가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