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유튜브 투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을 믿고 약 10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가압류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투자리딩사기로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투자리딩사기, 주식리딩방사기, 텔레그램 투자사기 형태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투자를 실패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며, 민사소송에서도 어떤 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부터 제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던 부분은 "누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였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제가 처음 의뢰인을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투자 관련 영상을 시청하다가 한 광고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자신들을 정식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전문가라고 소개했고, 기관 투자 방식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거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장 분석 자료와 종목 추천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회원들의 수익 인증 화면도 반복해서 게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실제 증권사 HTS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이를 허위 프로그램이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고 약 10차례에 걸쳐 총 1억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세금, 보증금, 수수료 등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아무리 돈을 송금해도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리딩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했으니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리딩사기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범행 조직은 대부분 신원을 숨기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계좌 양도 과정에서 최소한의 과실 또는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지

　▶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투자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다른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즉, 단순히 사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구조 자체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 실제 증거를 하나씩 구조화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투자 권유 메시지, 허위 거래 프로그램 화면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권사 HTS 화면과 피고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일반 투자자라면 충분히 정상적인 투자 플랫폼으로 오인할 수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보안 권고문과 언론보도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주식리딩방사기, 투자리딩사기 수법과 동일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의 법리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이 바로 청구 구조를 이중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고들이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계좌 양도는 이미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행위인 만큼, 피고들은 최소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하나의 주장만으로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돈이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이라면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함께 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방향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투자리딩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회수까지 고려해 가압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회신자료와 제3채무자 진술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향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투자리딩사기 사건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에게 의뢰인의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주식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두 가지 법적 구조를 함께 설계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최근 투자리딩사기, 주식리딩방사기, 텔레그램 투자사기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와 구별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익 인증과 전문가 행세를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방식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어떤 구조로 함께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리딩사기 사건을 맡을 때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금융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청구 방식을 설계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주식사기 또는 투자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초기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